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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에서 주요국들의 녹색성장 관련 정책 개발 현황과 평가, 전망을 제시하였음. 최근 에너지 및 환경분야 등의 R D 투자가 감소 추세에 있으나, 정부는 환경의 공공재적 특성 등을 고려해 새로운 산업분야 성장을 위한 정책지원을 해야 하며 특히 녹색산업과 관련해서는 직접적, 간접적 정책수단을 분리하여 적용하고 민간분야의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힘 -------------------------------------------------------------------------------------------------------------- 1. 개 요 ○ 전 세계는 최근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환경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고려 한 녹색성장(Green Growth) 을 활발히 추진 - 교토협약 등 기후변화 관련 협약은 범 세계 차원의 소비 패턴과 산업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 - 이에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녹색산업은 녹색성장 기반구조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회비용 격차를 감소시켜 신성장동력 역할 수행 ○ OECD는 주요 국가들의 공통적인 녹색성장관련 정책개발 현황 을 살펴보고, 정책별 평가 및 전망 제시 ○ 환경의 공공재적 특성 및 시장의 불완전성 등 새로운 산업분야의 성장을 위한 정부의 정책지원이 필요 - 녹색성장이 갖는 복합적인 정책목적(환경보호+경제성장) 달성을 위하여 다양한 주체간의 비용-편익 검토 필요 ○ 녹색산업에서 정부는 시장에 대한 직접적 #8231;간접적 정책수단 적용의 분리 필요 - 생산자에 대한 직접적인 유인 혹은 규제차원에서는, 총량제한 및 오염원에 대한 과금제도 등이 효과적 - 간접적 정책수단은 기술표준 제정, 기술개발 지원 등 활용 2. 글로벌 녹색성장 정책 추진의 고려사항 ○ 에너지 #8231;환경분야 R D의 적극적 지원 은 장기적인 관점의 상당한 효용 (Benefit) 유발이 가능하나, 최근 투자는 감소 추세 - 한국, 일본, 캐나다를 제외한 OECD 각국 민간부문의 에너지 #8231;환경분야 R D 지출은 공공부문에 비해 상당히 낮음 ( rsquo;06년 GDP 대비 평균 0.006%) ※ rsquo;06년 OECD 중 3/4의 국가들의 환경분야 R D 지출은 1981년 이후 40% 감소 (출처) IEA database 공공분야 에너지 및 환경 분야 지출 현황 (OECD평균) ○ 환경적 가치와 경제성장 달성에는 기존의 경제이론과 정책 기조로 해결 불가능한 요소 가 복잡하게 얽혀 있음 - 환경의 공공재적 특성, 감시 비용, 정보의 비대칭성, 시장의 불완전성 등은 시장의 자율적 기능이 아닌 국가 정책을 통한 정부의 개입 필요 ○ 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요인들의 복잡성 에 의해 경제 주체간의 복잡한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고려한 종합적 시각 필요 ※ ( 예시) 오염물질 배출은 행위는 단순히 과금을 통해 해결 불가, 대안 개발필요 - (비용과 편익 분배 문제) 시민 복지와 환경 보호 자체는 전혀 모순되어 보이지 않으나 그 비용과 편익은 개인, 사회 계층, 개별 국가 및 세대 간 공평한 분배 불가능 - (측정의 주관성) 녹색 성장에 따른 편익은 GDP와 같은 정량적 기준으로 설명 불가 3. 각종 정책 유형 현황분석 #983729; 시장에 기반하는 정책수단 ○ (총량제한 및 기준 인정 방식) 일반적으로 효과적이며, 온실가스 배출 감소 목표 달성, 산업 전반 대기오염 통제 등에 적합 ○ (오염원 및 자연자원 이용에 대한 과금) 오염원이 분산되어 있고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과금이 용이한 경우 ※ ( 예시) 폐수, 하수도 등 ○ (배출 주체에 대한 과금) 오염원에 대한 직접 과금이 어려우나 자원 사용처와 배출이 동일한 주체에서 발생 하는 경우 ※ ( 예시) 자동차, 비료 등 ○ (보조금 제도) 장기간에 걸친 효과 및 부작용 최소화 목표 ※ ( 예시) 삼림자원 관리 및 친 환경 주택 자재 구매 등 -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경우 제한된 시간동안, 본격적인 정책수단 도입 전까지 한시적인 형태의 도입이 바람직 ○ (예탁금 환급제도) 폐기물의 형태가 유사 한 경우 ※ (예시) 음료수 포장용기, 배터리 등 #983730; 비 시장적 정책수단 ○ (직접 규제 및 성능 기준 제정) 오염통제가 불가능 하거나 감시 비용이 높고 가격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낮은 경우 활용 ※ (예시) 대중 교통수단의 CO2 통제, 공산품 등 ○ (기술표준 제정) 오염 통제가 불가능하거나 관리 비용이나 성능 표준 유지비용이 높은 경우 ○ (기술개발 지원) 시장 규모와 소요 인프라가 막대한 특정 산업에 대한 R D 보조금 지원 ※ (예시) 재생 에너지, 녹색 기술 등 ○ 감시 기능 수행이나 재정 보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에너지 효율 향상 협약 체결 장려 및 오염물질 관련 정보 공시 ※ (예시) 에너지 집약산업 등 - 정부의 강력한 권한과 함께 효과적으로 작동하므로, 등급 지정이나 친환경 라벨링 은 보조금 제도와 함께 활용 하는 것이 바람직 4. 글로벌 녹색성장 정책관련 OECD의 제언 #983729; 산업 및 노동시장 관련 ○ 녹색기술 관련분야 산업 구조 자체가 재편 되고, 신규 기업 진출 활성화 예상 ○ 환경 분야 세수의 점차적 감소 추세 경향 뚜렷 - 전체 세수 대비 탄소배출 과세를 통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편 이며 향후 감소 추세가 지속될 전망 ※ GDP대비 환경세 수입은 세계 평균 1.9%( rsquo;00)에서 1.4%( rsquo;07)로 감소하였으며 선진국도 동일한 추세 관찰 ○ (공공분야 녹색기술R D 지원) 적절한 시기 선정 , 정책 평가 기준 부족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의 어려움 , 외부 환경 요인의 정량적 규모 산정의 어려움 극복이 과제 ○ ( 기술 거래) 친환경 기술의 거래 및 이전은 개발도상국 및 국가별 산업 도약의 촉진제 역할 - OECD국가 간 기술 거래는 비 OECD국가 간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며, 개발도상국의 관련 산업 발전 장애요소 로 작용 - 따라서 외부 투자에 대한 개방화, 지식재산권 강화, 기술 유치 #8231; 흡수 역량 강화 및 기술 거래에 따른 장벽 완화 필요 ○ (노동 시장 활성화) 경기부양책을 통해 환경 분야 노동인력의 유연한 확보 가능 - 경기부양책으로 한국은 rsquo;08년 가장 높은 비율의 재정을 (GDP 대비 6.1%)을 투자 하고 있으며 미국, 호주, 일본 순 - 평균적으로 GDP대비 4%의 경기부양 지출은 평균 실업률 1% 감소 효과 가 있음을 감안, 관련 예산을 관련 분야 인적 역량 강화 및 인력 확보 에 선별적으로 투자 필요 #983730; 녹색성장 정책 수립관련 ○ 녹색 성장을 위한 구조적 변화의 근간은, 기존 산업 구조의 재편, 신규기업 진입 및 사양 산업 이탈을 촉진하는 정책 ○ 녹색성장관련 정책의 수립에는 다양한 경제주체의 참여 필요 - 국가별 녹색성장 정책수립의 차이점은 환경문제 자체의 특성, 시장 기능 실패(Market failure) 및 국가별 역량 차이 에 기인하기 때문 ○ 지속 가능한 성장이 아닌 효용을 최선으로 여기는 경제성장 정책 개발 기조의 수정 요망 - 기존 정책이 가진 환경적 부작용이 검토 될 필요 ○ 녹색 기술분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주도적 투자를 시작으로, 민간 분야의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 (예시) 지식재산권 보호, 연구개발기금 조성 등 - 현재와 같은 시장경제 메커니즘에서는 사회적 이익에 부합하는 청정기술 개발의 저하가 우려 ○ 친환경기술 R D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규모 투자는 빠를수록 향후 추가 비용 발생을 줄일 수 있음 - 청정기술 R D 촉진정책은 국가 전체의 청정기술의 거래 장벽 제거 및 혁신기업 진입 장려 효과 - 녹색기술R D 및 촉진은 주도권 선점에 필수적이므로, 관련 산업 발전 정책들의 투자수익률(ROI) 분석 선행 필요 ○ 오염물질 배출, 희귀자원 과용에 대한 과세는 긍정적 효과 있으며 , 과세 표준 강화는 상당한 재정 수입 기대 가능 ※ rsquo;20년까지 예정된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데 성공할 경우 GDP대비 1.5% 수준에 달하는 수익 확보, 반면 탄소 배출 가격의 인상에 따른 화석연료 소비 감소는 현재의 세율에 의거, 세수 감소의 가능성 있음 5. 정책적 시사점 □ 녹색성장 정책의 개발과 시행에는 수단별로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수요와 이해가 상존 ○ 녹색성장정책 형성 및 시행의 초기과정에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효율적이나, 장기적으로는 민간 주체들의 참여가 필수 □ 녹색성장 정책의 도입에 따른 다양한 산업구조 변화 및 기술수요에 대한 분석이 선행 될 필요 ○ 특히, 에너지 #8231;교통 분야의 새로운 기술 수요 및 발전에 따라, 이를 더욱 촉진하기 위한 R D체계 및 기술표준, 법제 등을 분석 #8231;정비 할 필요 □ 글로벌 차원의 기술표준, 탄소배출 총량제한 등 선진국 중심의 녹색성장 주도의 고착화 에 대비한 국제 공동대응 마련 필요 ○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가교역할 및 아시아 등 지역 내 녹색 기술 관련 공동R D주도 등 이니셔티브 선도 역할 추진 필요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과와 KISTI 정보분석본부, KISTEP 정책기획실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