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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에너지기금회의 협력 프로젝트로 중국에서 2015 년까지의 탄소세를 어떻게 진행시키고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연구내용을 정리하였다 .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대기중에 온실기체증가 초래가 지구 온난화현상과 환경변화를 일이키는 주 요인으로 국제적인 환기를 집중시키고 있다 . 이산화탄소 (CO2) 가 가장 주요한 온실기체의 하나이고 에너지시스템은 이산화탄소 (CO2) 의 주요 배출원으로 현재 온실기체배출에 대한 통제의 중점을 이산화탄소 분출에 대한 감량에 두고 있다 . 각종 기후변화 완만을 위한 정책도구에서 탄소세징수의 방법이 가장 중요한 탄소배출감량을 위한 경제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 현재 이미 핀란드 , 스위스 , 덴 마르크 , 네델란드 , 노르웨이 , 일본 등 나라에서 탄소세 징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효과를 보고 있다 . 그리고 다른 국가에서도 적극적인 탐색단계에 있다 . 중국은 에너지소모대국과 이산화탄소 (CO2) 배출대국으로 에너지 절약 작업이 현재 정부에서 중요한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 . 필요한 법적 , 행정 조치외에도 세금징수제를 포함한 경제정책 조치도 중요한 통제수단으로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 2008 년 7 월 에너지재단에서 [ 중국탄소세징수시작 문제연구] 프로젝트를 실시해 온 이래 국가발전위원회 , 재정부 , 환경보호부 , 국가세무국 , 에너지연구소 , 환경보호부 , 청화대학 등 관련기관과 전문가들과 함께 중국에서 탄소세징수의 필요성 , 지속가능성 그리고 시스템 구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본 연구보고가 그 결과물이다 . 이 보고서에서 중국의 국가적인 정책과 현재의 과학기술적인 수준을 인정하고 중국의 환경적 현황가운데 최적화한 탄소세 개혁을 위한 전략적 분석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에너지 효율을 올리기 위한 근원적인 처방은 장기목표로 두고 있으며 기술전략적인 부분은 중국의 실정에 비추어 장기과제로 두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 중국 탄소세징수시작의 실시 로드맵은 다음과 같다 . - 2009년까지 유류세금 개혁 - 2010년까지 자원세 개혁 - 2013년까지 저수준의 탄소세 징수시작 - 2015년까지 환경세/환경보로 세금 징수체계 도입 이번 기술보고인 ' 중국에서 탄소세 징수시작에 관한 연구 ' 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1. 탄소세 징수 필요성과 가능성 분석 (1) 탄소세 개념 (2) 탄소세징수 이론기초 (3) 중국 탄소세징수필요성 (4) 중국에서 탄소세징수의 가능성 2. 탄소세징수 국제적 경험 참조 (1) 외국 탄소세징수시작의 과정 및 현황 (2) 외국 탄소세 실시효과 (3) 외국 탄소세 징수 경험 및 계시 3. 중국 탄소세징수 시작 부과제도 및 방안 (1) 탄소세징수시작의 목표 , 원칙 (2) 탄소세제도 내용 설계 (3) 탄소세 기타제도 규정 4. 중국 탄소세 실시 프레임 설계 (1) 탄소세 작용 포지셔닝 (2) 탄소세 실시 로드맵 (3) 탄소세 징수시작관련 정책지원 5. 중국 탄소세징수시작 예측효과 및 영향 평가 (1) 모델 및 관련 책정 (2) 정적분석결과 (3) 동적분석결과 (4) 결론 부록 : 탄소세 CGE 모델 주요참고문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