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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부과학성 과학기술정책연구소(NISTEP)에서는 일본의 과학기술 활동을 객관적, 정량적 데이터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과학기술 지표를 1991년 공표한 이래, 약 3년마다 지표 구성을 재검토하여 보고서로 공표하고 있으며, 최신판으로 제5판 2004년 과학기술지표(NISTEP REPORT No. 73)을 2004년 4월에 공표함. 본 보고서의 내용 중 일본의 과학기술상황에 관한 특징적인 데이터를 몇 가지 소개한다. 1. 종합과학기술지표 (1) 일본의 과학기술 종합력을 검토할 때 사용하는 지표로서 과학기술정책연구소는 과학기술종합지표를 개발해 왔다. 이를 이용하여 일본의 과학기술 상황을 다른 주요 선진국 4개국(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과 함께 비교해 보았다. ● 주요국의 과학기술종합지표 추이 이들 4개국의 과학기술종합지표치는 인구와 GDP로 대표되는 국가의 위상을 거의 반영하고 있다. 일본은 1980년대 후반에 순조로운 증가세를 보인 후, 1990년대 전반에는 정체되었다가 그 후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수치 증가는 독일, 영국, 프랑스와 거의 같은 수준이었으나 미국과의 격차는 벌어지는 양상이다. 특히 1990년대 중반부터 미국과 기타 주요국과의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다. ● 과학기술종합지표에 대한 각 변량의 비율(2002년) Input지표보다 Output지표의 비율이 큰 국가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순서이다. 일본의 Output지표 중에서 다른 주요국과 다른 경향을 보이는 것은 국내출원특허수의 비율이 크다는 것이다. 논문피인용회수와 기술수출액의 비율이 작다는 것도 특징이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일본은 지적재산의 국가적 #12539;전략적 전개에 관한 지표의 비율이 비교적 작다고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개발인재 관련 지표 (1) 고도의 능력을 지닌 연구자 육성이라는 관점에서 대학 및 대학원의 이과 및 공과계열 학생의 진학률 추이를 살펴보자. ● 대학원 진학률 추이 이과계열의 경우, 학부에서 석사로 진학하는 비율은 최근 25년 동안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석사에서 박사로의 진학률은 변동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공학계열의 경우는 학부에서 석사로 진학하는 비율은 이과계열과 마찬가지로 상승하고 있으며 석사에서 박사로의 진학률은 거의 보합상태이다. (2)다양한 인재육성이라는 관점에서 이공계학부 졸업자 및 이공계 석사과정 수료자중 취업자의 산업별 취업상황을 살펴보도록 하자. 이공계학부 졸업자의 직장은 제조업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 2002년에는 서비스업 비율이 제조업 비율을 웃돌았다. 이공계 석사과정 수료자의 직장으로는 제조업 비율이 완만하게 감소하는 반면, 서비스업의 비율은 크게 증가했다. (3) 과학기술을 습득한 학생들이 사회에서 펼친 활약상을 살펴보기 위해 이공계 석사수료자 및 박사수료자의 직장과 관련하여 무직자((無業者): 진학 및 취업을 하지 않은 자)가 졸업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았다. ● 이공계 학위별 무직자의 비율추이 이공과, 석사과정 수료자 및 박사과정 수료자 모두 1990년대 초반 혹은 중반부터 무직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2003년 이후에는 변동은 있으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무직자의 비율은 석사과정 수료자보다 박사과정 수료자에게서 일관되게 더 큰 폭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3. 논문생산과 기술무역에 대해 (1) 연구자의 과학기술 지식 창출방법이 크게 변하고 있다는 인식이 최근 널리 퍼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최근의 지식생산의 특징 중에서 네트워크화와 국제화라는 관점에서 논문생산의 형태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다. ● 주요 5개국의 논문공저형태별 비율 추이(A)일본 세계의 논문작성 형태의 경우 단독 작성이 감소하고 단일기관 내 공저가 보합, 국내기관간 공저 및 국제공저가 증가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국내기관 간 공저 및 국제공저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단독 작성 및 단일기관 내 공저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이는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의 경향과도 일치한다. ● 각국의 국제공저비율 추이 네트워크화와 국제화와 관련하여 논문생산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이 국제공저 데이터일 것이다. 9개국의 국제 공저 비율을 살펴보면 중국을 제외한 국가의 국제공저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 중에서 일본은 1981년 데이터를 기록해 온 이후, 가장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2) 기술무역액과 관련한 데이터는 과학기술의 국제화 관련지표로서 중시될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기술수준을 국제적으로 가늠해 보는 지표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기술무역수지비교는 기술력을 반영하는 지표로서 활용된다. ● 일본과 미국의 기술무역액 추이(모회사 및 자회사간의 기술무역과 기술무역(A) 기술무역액 일본의 기술무역총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04년의 수지대비는 3.12로 기술수출 초과 상태이다. 일본의 약 4배의 기술무역액 총액을 자랑하는 미국에서도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 다만, 2003년의 수지대비는 2.41로 일본의 수치보다도 작았다. 한 나라의 기술력을 보다 실질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모회사 및 자회사간의 무역을 제외한 경우의 기술무역수지대비를 살펴 보면 일본은 0.97(2004년도)로 기술수입 초과상태인 반면, 미국은 3.38(2003년도)로 기술무역총액의 경우보다도 기술수출 초과수치가 더 높았다. 제1부 세계의 과학기술 동향과 일본의 위치 제1장 과학기술의 국제적 동향 1.1 냉전 종결 후 과학기술 1.2 국경을 넘어선 과학기술 활동 1.3 지식 생산 양식의 변화 제2장 일본 이노베이션 시스템의 실행 2.1 일본의 경쟁력 2.2 종합 과학기술 지표 제2부 지식기반, 인재, 교육 제3장 지식사회의 과학기술 인재 3.1 지식사회화에의 이행 3.2 인재에 관한 사회적 변화 3.3 교육의 변화 제4장 지식사회의 연구자 4.1 연구자 수의 변화 4.2 지식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자 활용 및 육성의 진전 제5장 학교교육의 과학기술 인재의 육성 5.1 초중고교의 수학 및 이과교육에 관한 국제 비교조사 5.2 대학 학부 5.3 대학원 5.4 박사호 수여 수의 추이 제3부 지식의 생산 제6장 연구개발 시스템의 국제비교 6.1 각국의 연구개발 동향 6.2 일본의 연구개발 특징과 과제 제7장 연구개발의 실행 7.1 과학 논문 7.2 특허 7.3 국경을 넘어선 과학기술지식: 기술무역 제8장 지식생산의 변용 8.1 지식생산의 네트워크화 8.2 사이언스 링키지: 과학과 기술의 제휴 제9장 정부의 역할 9.1 국가 이노베이션 시스템의 중추적 존재로서의 정부 9.2 정부계 연구기관 제10장 대학: 과학지식의 생산과 제휴 10.1 대학의 기능: 지식의 원천으로서의 대학 10.2 고등 교육기관의 연구개발 10.3 산학 제휴 제11장 생산부문의 연구개발 11.1 주요국 산업부문의 비교 11.2 일본 산업부문의 연구개발 활동 11.3 일본의 기술무역 참고 자료(통계표 등) 권말 부록(과학기술 연구조사산업분류와 일본 표준산업분류와의 대응) 컬럼 다변량해석에 의한 지표의 종합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