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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토 배경 - 최근, 공적 연구 자금을 이용한 연구 성과(논문, 생성된 연구 데이터 등)에 대해, 연구자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널리 사회로부터의 액세스나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오픈 액세스, 오픈 데이터의 대처가 여러 나라에서 현저하다. - 연구 성과의 오픈화 대처는 연구 성과의 공유와 상호 이용을 촉진하고 지식 창출에 새로운 길을 여는 동시에, 효과적으로 연구를 추진해 이노베이션 창출로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 새로운 과학의 진행 방식을 의미한다. 즉, 종래의 오픈 액세스의 개념(논문으로의 액세스)으로부터 논문 및 연구 데이터 등의 연구 성과의 활용, 또 연구 과정 그 자체의 오픈화로 연구의 본연의 자세의 변화나 새로운 수법이 생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일본 문부과학성 학술정보위원회는 상기와 같은 인식 하에, 학술 정보의 오픈화와 관련된 기본적 방책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였다. 2. 연구 성과의 공개시 기본적 사항 가. 논문의 오픈 액세스에 대한 대처 - 공적 연구 자금에 의한 논문에 대해서는 제5기 과학기술 기본계획(2016∼2020년) 기간 중에 원칙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연구 자금 배분 기관은 실시 방침을 정하고 연구자 등으로의 주지를 포함하여 계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 논문의 근거로서의 데이터 공개 (1) 연구 데이터의 다양성 - 데이터 공유가 이미 표준의 대처가 되고 있는 분야(예를 들면, 천문학, 소립자 물리학 등)가 있는 반면, 논문 공표가 중심이며 동시에 데이터 공개의 필요성이 반드시 높지 않은 분야나 지식 재산 등의 관점에서 데이터 공개가 익숙하지 않는 분야도 있다. (2) 공개 대상 데이터 - 공개 및 공유해야 할 데이터 범위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동향이나 원칙 공개라는 취지를 감안한 가운데, 학회·협회에서 연구상의 필요성을 고려한 검토를 실시하고, 일본학술회의에서 연구자 커뮤니티의 의견일치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인식에 입각해, 연구 자금 배분 기관은 데이터 공개를 권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 데이터 공유의 필요성이 높은 분야부터 권장해 나가는 등 실효성을 고려한 대응이 요구된다. - 연구 성과 가운데, 기밀 유지 등의 관점에서 공개에 제한이 있는 경우 등은 공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고려한다. - 데이터로의 액세스나 데이터 이용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재산적 가치가 있는 성과물의 보호의 관점에서 제한 사항을 마련한다. (3) 데이터의 축적·관리 - 연구 자금 배분 기관은 조성하는 연구 프로젝트 등의 규모(예를 들면, 일정 금액 이상)나 그 목적 및 분야의 특성 등의 필요성에 따라 조성의 신청 시에 데이터 관리 계획의 제출을 요구해 프로젝트 등의 종료 후에도 데이터 관리에 대해 담보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대학 등에 대해서는 연구자의 데이터 관리 계획의 작성을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 (4) 데이터의 공개 방법 - 공적 연구 자금에 의한 논문의 근거 데이터의 공개는 분야별 공공 데이터베이스나 학회·협회에서 정비되고 있는 리포지터리가 있는 경우에 게재하도록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적인 데이터베이스 등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대학 등의 리포지터리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연구 데이터의 활용 (1) 허가 규칙의 명시 - 공개되는 연구 데이터에는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한 가운데 활용을 촉진하는 관점에서, CCL(Creative Commons license) 등의 이용 룰을 첨부할 필요가 있다. (2) 연구 데이터의 인용 - 액세스가 가능해진 연구 데이터의 이용자는 논문 등의 인용과 같이 인용 출처를 명확히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인용에 의해, 연구 데이터 작성자의 공헌이 기록되어 실적으로서 평가하는 것을 대학 등 및 연구자 커뮤니티에서는 공통으로 인식하고 실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연구 성과의 보관과 활용을 촉진한다는 관점에서, 논문 및 데이터 세트(data set)에 영속성이 있는 디지털 식별자를 부여해 관리하는 것이 요구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