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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제11차 계획의 대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과학기술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11-15)를 수립 발표하며, 과학기술 및 교육에 기초하여 경제, 사회 발전을 추진하는 전략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전략계획을 확정함. 그 주요내용으로 '중대 과학기술 전문 프로젝트 실시 가속화',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및 발전', '중점분야 핵심기술 발전을 통한 산업고도화', '기초연구와 선도기술연구 우선추진'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본 계획의 특징은 경제개발계획에서 설정한 '질적 성장 가속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추구'라는 경제적 측면의 목적을 과학기술 분야에도 적용한 것으로 평가됨. ---------------------------------------------------------------------------------------- 1. 개 요 ○ 중국 과기부는 제11차 계획의 대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과학기술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 rsquo;11~ rsquo;15) (이하 12·5 계획) 을 수립·발표 -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신과 #65378;국민 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한 제12차 5개년 계획 (이하 국가12·5계획) #65379;의 전략 등을 반영한 과기분야 12·5계획 발표 - 12·5계획은 국가12·5계획뿐 아니라, 과교흥국전략 * , 인재강국전략, #65378;국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요강( rsquo;06~ rsquo;20) #65379;등의 연장선에서 수립 * 과학기술 및 교육에 기초하여 경제 및 사회의 발전을 추진하는 전략 ** 국무원이 제시( rsquo;06.2)한, rsquo;20년까지의 중국 과학기술 발전 청사진 ○ 12·5계획은 과학기술의 진보·혁신을 통해, 국가12·5계획에서 밝힌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 * 을 가속화하기 위해 수립 - 국가12·5계획이 밝힌 정책 기조들은 서로 다른 목적을 지니고 있으나 질적 성장 가속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추구라는 공통적 지향점 지님 ◇ 5개년 계획은 국가차원의 경제개발계획으로, 사회주의 국가이며 공산당이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중국에서 매우 중요한 경제활동이자 정치활동 계획 - rsquo; 53년 제1차 계획의 수립·시행 이래 현재까지 12차 (국가12·5계획) 에 이르고 있음 - 제11차 5개년 계획부터는 lsquo;계획 rsquo; 대신 lsquo;규획 rsquo;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줄이겠다는 의지 반영 ※ 본 보고서에서는 편의상 lsquo;규획 rsquo;대신 lsquo;계획 rsquo;이라는 용어 사용 ◇ 중국 과기부가 발표한 12·5계획은 국가12·5계획의 과학기술 관련 세부 하위 계획에 해당 2. 12.5계획의 체계 및 목표 ○ 제11차 5개년 계획의 성과 * 및 문제점 ** 분석과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12·5계획의 기본이념, 발전목표, 전략계획 수립 * 특허취득건수 세계3위, 논문 발표건수 세계2위, 논문 피인용 횟수 세계8위 등 ** 독자적 기술개발능력 취약, 기업 기술혁신 활동 미약, 고급 과학기술인재의 부족 등 ◇ 기본이념 ① 혁신능력을 강화하여 과학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② 과학기술 성과의 상용화를 강화한다. ③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과학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④ 장기 과학기술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다. ⑤ 혁신을 제도화하고 개방을 강화한다. ◇ 발전목표 ① 연구개발 투자 대폭 확대 ② 독자 기술개발 능력 제고 ③ 과학기술과 시장경제 결합도 제고 ④ 과학기술 혁신 및 성과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 제고 ⑤ 혁신기지건설 ⑥ 과학기술 인재육성 ⑦ 과학기술혁신 시스템 및 메커니즘 완비 ◇ 전략계획 ① 중대 과학기술 전문프로젝트 실시 가속화 ②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및 발전 ③ 중점분야 핵심기술 발전을 통한 산업고도화 ④ 기초연구와 선도기술연구 우선추진 ⑤ 과학기술 혁신기지 및 플랫폼 구축 ⑥ 혁신형 과학기술인재 양성 ⑦ 개방 및 국제협력 수준 제고 ⑧ 시스템 개혁 및 전면적 국가혁신시스템 구축 ⑨ 과학기술정책 실천 강화를 위한 혁신환경 최적화 지 표 2010년 2015년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1.75 2.2 취업인구 1만명당 연구개발 투입 인력 수 33 43 과학분야 국제논문 피인용 횟수 세계 순위 8 5 1만명당 발명특허 취득 건수 1.7 3.3 연구개발인력 100명당 발명특허 출원 건수 10 12 전국 기술시장 거래 성사액(억위안) 3,906 8,000 제조업 생산증가율 중 하이테크산업의 비중(%) 13 18 과학적 기본소양을 갖춘 국민의 비율 * (%) 3.27 5 * 필수적인 과학기술지식과 기초과학을 잘 이해하고 과학의 정신을 존중하는 국민의 비율로 정의되며 중국과학기술협회에서 실시하는 평가조사로 산출 3. 12·5계획의 주요 내용 ※ 이하의 내용은 12·5계획상에 나타난 9개 lsquo;전략계획 rsquo;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정리 #983729; 중대 과학기술 전문 프로젝트 * 실시 가속화 * #65378;중장기 계획요강( rsquo;06~ rsquo;20) #65379;에서 정한 전략적 핵심임무로, 전략산업분야, 시급성 높은 핵심분야, 국방기술 등 1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12·5계획에서는 10개로 재구성 ○ 중대 과학기술 전문 프로젝트에 대한 집중적 투자 를 통해 일정기간 내에 핵심기술과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국가목표 실현에 기여 - 독자적인 지적재산권과 시장경쟁력을 갖춘 전략적 상품을 연구·개발하고 과학기술과 경제의 긴밀한 결합을 촉진 ※ 전문 프로젝트의 실시는 과학기술 업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임무로 인식 분 야 내 용 핵심전자부품· 고성능범용반도체· 기초SW - 국가 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전략적 기초 상품 개발 ※ 국산 CPU·운영체제, S/W플랫폼, 신형 스마트모바일단말기, 시스템 반도체 등 초대형 집적회로 제조 및 관련 기술 - 선진 기술과의 격차를 좁히고, 장비·소재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확대 ※ 45-22nm 중요 제조장비, 32-22nm 상보형 금속산화반도체(CMOS), 90-65nm 특화기술, 65-45nm 장비, 소재, 기술 등 차세대 광대역 무선이동통신망 - TD-SCDMA 후속기술에서 위상제고, 산업화 및 지재권 창출 촉진 ※ TD-LTE기술, LTE-advanced 기술, 모바일 인터넷 등 고급 CNC 공작기계 및 제조장비 - 국산 고급 CNC 시스템의 국내시장점유율을 8~10%로 높이고 우주, 선박, 자동차, 발전설비제작 등 4가지 분야의 수요에 대응 대형 유전 및 석탄층 가스 개발 - 대규모 유전 탐사 #8228;채굴효율성 제고 기술 등의 확보를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전략산업 육성에 주력 대형 가압수형원자로 및 고온가스냉각원자로 원자력발전 - 가압수형원자로와 고온가스냉각원자로의 기술수준을 높이고 표준 시스템 설계 완비, 시범 원자력 발전소 건설 - 원자로 안전기술 지원 및 모든 연료에 대한 후처리 연구 강화 수질 오염 통제 및 처리 - 중점 유역지역에 대한 시범사업 전개 등을 통해 수질을 개선하고 기본적인 수질오염 처리 및 수질환경관리 시스템 구축 ※ 폐수처리기술, 오염 하천 및 부영양화 호수에 대한 종합처리기술, 수자원 환경리스크평가 및 원격감시경보 기술 등 유전자 변형 생물 신품종 개발 - 식품안전 보장과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기술개발 신약개발 - 약품 수요를 충족하고 의약산업 육성·발전, 독자 연구개발능력 강화를 위해 주요기술·생산기술 개발 심각한 전염병 예방 - 국민 건강수준 제고와 사회 안정을 위해 심각한 전염병 관련 검사 #8228;진단 #8228;예측, 백신, 임상치료 기술 개발 대형 항공기 등 기타 중대 프로젝트 - 대형 항공기, 고해상도 대기관측 시스템, 유인 우주선, 달 탐사 등 기타 중대형 프로젝트 추진 #983730; 전략적 신흥산업 * 육성 및 발전 * 상위12·5계획에서 제시한 7대 신흥산업으로, 핵심기술의 개발이 필요한 분야 중에서 장기적으로 경제·사회를 선도할 수 있으며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산업 ○ 신흥산업의 발전을 뒷받침 하기 위한 주요기술 및 범용기술 관련 분야에 우수한 연구역량을 집중 하여 핵심 경쟁력 강화 - 신흥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산업구조 고도화와 경제 성장방식의 전환을 가속화하는데 중요한 의미 분 야 내 용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 고효율,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자원 순환, 반도체 조명, 석탄의 고효율 청정이용, 폐기물 자원화 등 과학기술 산업화 프로젝트 추진 차세대 정보기술 - 차세대 인터넷·이동통신, 클라우드 컴퓨팅, 스마트 인터넷 단말기, 신형 디스플레이, 광대역네트워크 등에서 과학기술의 발전 및 산업화 추진 바이오산업 - 신약, 의료기기, 바이오농업, 바이오제조 관련 기술·장비의 발전 및 산업화 추진 고성능 장비제조 - 고속열차의 지능화·에너지절약을 위한 핵심기술, 친환경 제조기술, 지능형 제조기술 등의 개발을 통해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신에너지 - 풍력, 태양, 바이오매스, 수소, 원자력 에너지 등 신에너지의 생산·운송·소비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산업의 지속적 발전 촉진 신소재 - 기능성 스마트 신소재, 복합소재, 나노소재, 전자기능 신소재 등의 신소재 설계· 제조·가공 기술, 고효율·안전이용 기술, 저비용 재활용 등에 관한 기술 확보 신에너지 자동차 - 기존 석유·가스 구동에서 전기 구동 자동차로 전환하여 신에너지 자동차 인프라, 산업표준 시스템, 점검시스템을 구축하고 세계적 기업 육성 #983731; 중점분야 * 핵심기술 발전을 통한 산업고도화 * 국민경제, 사회발전, 국방안보를 위해 중점적으로 발전시켜야하는 분야( #65378;중장기 계획요강( rsquo;06~ rsquo;20) #65379; )로 에너지, 수자원과 광물자원, 환경, 농업, 제조업, 교통운수업, 정보·고부가가치서비스업, 인구와 건강, 도시화 및 도시발전, 공공안보, 국방 등 ○ 중점분야의 핵심·중요기술 개발 및 지적재산권 확보 를 통해 산업고도화 및 민생개선 분 야 내 용 농업·농촌관련 과학기술 혁신 - 발전을 위해 주요기술을 확보하고 현대농업 및 신농촌 건설 촉진 - 과학기술성과를 효율적으로 응용하여 농업발전·농민소득 증대 촉진 - 과학기술 특별인력 파견을 통해 농촌 지역의 과학기술관련 창업활동 추진 및 새로운 농촌 과학기술 서비스시스템 구축 중점산업 기술고도화 촉진 - 주요기술·범용기술 연구를 강화하여 중점산업의 핵심 경쟁력 제고 ※ 고품질특수강, 고성능 분리막,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 GPS서비스 분야 등 - 선진·실용기술의 연구개발·보급을 강화하고 성과의 응용·산업화 촉진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관련 과학기술 혁신 - 서비스모델 혁신을 강화하고 지식·기술 집약형 서비스업 발전 추진 ※ 디지털문화, 디지털의료보건, 디지털생활서비스, 전자상거래, 사회공공서비스, 과학기술서비스업 등 - 산학연협력, 과학기술단지 네트워크 구축 등 서비스업관련 혁신시스템 구축 - 제도혁신과 지원시스템 구축을 강화하고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환경 고도화 추진 민생 관련 과학기술 강화 - 중대 질병에 대한 임상의학 연구 강화, 중의학과 서양의학의 융합발전 촉진 등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한 국민건강 수준 제고 -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한 공공안전 보장 및 재난재해 예방·복구 -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 구축을 위한 기술 혁신 에너지 #8228;자원 #8228;환경 기술 시스템 구축 - 에너지안보 제고를 위해 에너지원 탐사·개발·이용 기술 개발 - 자원이용 효율화를 위해 수자원·광물자원 개발기술 개발 -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생태환경 보호기술 개발 - 기후변화 관련연구 및 관측기술 연구 강화 기초연구와 선도기술연구 우선추진 ○ 중국의 독자기술개발 능력 및 장기적 과학기술 발전능력 제고를 위해 기초연구와 선도기술연구 강력 추진 - 국가의 핵심전략 및 세계 과학기술 발전추세에 맞추어 추진 분 야 내 용 지속적인 기초연구 강화 - 기초학문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며, 기초학문간, 기초와 응용학문간, 과학과 기술,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간 융합 확대 - 선도 과학기술의 발굴과 핵심 과학과제 연구 우선 추진 - 경제·사회 발전을 제약하는 중요한 과학적 문제 해결 - 국가 핵심 과학연구 계획, 핵융합 연구 프로젝트 수립 및 시행 ※ 단백질, 양자제어, 나노, 성장·생식, 지구변화, 줄기세포, 핵융합에너지 연구 등 - 기초적 과학기술조사 강화 및 과학데이터 축적 선도기술 연구강화 - 전망이 밝고 연구가치가 높은 핵심기술로서 향후 신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분야를 선도적으로 개발 ※ 정보기술, 바이오·의약기술, 신소재기술, 선진제조기술, 선진에너지기술, 자원환경기술, 해양기술, 선진농업기술, 선진교통기술, 지구관측·위성항법기술 분야에서 각각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사업 발굴 과학기술 혁신기지 및 플랫폼 구축 ○ 과학기술의 발전·혁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과학기술 자원 * 의 최적 배치, 자유로운 공유 및 효율적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구축 * 과학기기·설비, 계량표준장치, 과학기술문헌, 데이터, 과학기술 관련 인터넷 환경 등 분 야 내 용 과학기술 혁신기지구축 - 국가 중점 과학기술 인프라 건설 및 대규모 과학설비 마련 - lsquo;우선분야 우선배치 rsquo; 원칙에 따라 국가중점실험실과 기초연구센터단지 등과 같은 실험인프라 구축 - 핵심산업기술 분야에서 각 지역별 과학기술자원의 특징과 장점을 감안한 연구센터 설립 과학기술 자원의 개발 및 응용 - 과학기기와 설비의 독자적인 연구개발과 응용력을 강화하고 핵심 기술·부품 연구 개발을 통해 관련 산업경쟁력 제고 ※ 과학연구용 시약, 우수 실험동물, 신종 실험동물의 개발 및 응용, 계량표준 및 표준물질 시스템 구축, 과학기술자원관리 규격화 등 과학기술 플랫폼 구축 및 개방, 공유 - 기술혁신서비스플랫폼 * 정비 및 서비스 기능 향상 - 과학기술자원 개방 및 공유네트워크, 국가과학기술자원 조사시스템 구축을 통해 과학기술자원 통합 및 공유 표준화 * 대학, 연구기관, 주요기업 등의 장점을 활용하여, 기업기술혁신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부분과 관련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혁신형 과학기술인재 양성 ○ 혁신형 과학기술인재 육성을 과학기술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수준 높은 인력의 육성 #8228;유치 #8228;배치를 위한 인재양성 시스템 개선 분 야 내 용 혁신형 과학기술인재 육성 및 최적화 - 과학기술인재 공급 확대 및 분야별로 체계적인 과학기술 인재그룹 육성 ※ 과학기술인재 공급 확대, 청소년과학인재의 발굴·양성·지원 강화, 실무형 엔지니어 인재양성 강화, 과학연구 보조인력 양성·교육 강화 등 고급 선도인재 및 혁신인재 양성 - 고급인재 중심으로 종합적 양성 및 핵심분야 양성 통합 운영 - 고급과학기술인재 양성 및 유치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2만 5천명 이상의 분야별 고급 혁신형 인재 중점 양성·유치 ※ 천인계획, 국가우수청년과학기금, 백인계획 등 혁신형 인재 교육모델 정립 - 기존교육에 과학기술교육을 접목하여 국가의 과학기술발전의 수요에 맞는 인재양성모델 정립 ※ 혁신교육을 국민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 시스템에 포함시키고 과학연구능력 제고를 위해 대학원생의 연구프로젝트 참여 확대 등 혁신 및 창업 지원 - 과학기술인의 혁신 및 창업 장려·지원, 과학기술을 활용한 중소기업 창업관련 정책 지원 강화 개방 및 국제협력 수준 제고 ○ 과학기술의 개방 및 국제협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글로벌 혁신자원을 흡수·활용 함으로써 중국의 과학기술 혁신능력 제고 분 야 내 용 국제화 수준 강화 - 기후변화, 전염병 등 전지구적 문제 해결 위한 국제협력연구 강화 - 국내 연구기관과 세계일류 연구기관 간 안정적 파트너십 구축 정부 간 과학기술 협력시스템 구축 - 주요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협력 분야 확대 ※ 중·미 혁신대화, 중·러 과학기술 협력, 중·EU 과학기술 파트너십, 한·중·일 공동연구계획 등 국제 기구 및 프로그램참가 강화 - 과학기술 관련 주요 국제기구 및 국제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중요한 대규모과학계획을 시의적절하게 주도·추진 ※ 우수한 과학자의 국제기구, 학술기관, 국제표준기구 진출 지원 및 국제표준에 대한 중국의 참여 확대 등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강화 - 개도국을 대상으로 과학기술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과학기술협력 강화 ※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동남·중앙아시아 등에 기술이전 시범구역 구축, 개도국에 대한 서비스 홍보 및 창업 모색 홍콩, 마카오, 타이완과의 협력 - 홍콩, 마카오, 타이완과의 과학기술협력을 강화하여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 홍콩, 마카오 지역 과학기술인의 국가프로젝트 참여지원, 대학·연구기관의 공동실험실 및 R D센터 공동 설립지원, 양안 과학기술협력교류 확대 등 시스템 개혁 및 전면적 국가혁신시스템 구축 ○ 체계적인 과학기술 시스템의 개혁 및 국가혁신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회 전반의 효율적 과학기술 자원 분배 도모 분 야 내 용 과기정책 관리· 총괄·협조 강화 - 과학기술에 관한 계획수립·실시의 통합적 추진, 거시적 측면의 관리 강화, 부처간 소통시스템 구축 등 추진 산학연의 유기적 결합 - 산학연의 유기적 연대 및 시장의 자원 분배 기능 강화 ※ 기업의 시장·고객 지향적인 장점을 살린 연구개발위탁, 공동연구, 공동연구기관 설립 등 연구기관 및 대학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 과학기술계획 및 연구비관리제도 개혁 - 국가의 목표와 핵심임무를 위한 국가 중점 과학기술계획의 기능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연구비 관리를 위해 연구비관리제도 개선 평가제도 및 장려제도 개혁 - lsquo;목표지향, 분야별 평가, 객관성 및 공정성 추구, 성과 중시 rsquo;를 원칙으로 완벽한 과학기술 성과평가체계 마련 - 과학기술장려제도의 강화를 통해 혁신모델 제시, 혁신인재 양성 장려 등 도모 전면적 국가혁신 시스템 구축 - 주체 간 연대체계 강화를 통해 경제와 과학기술이 조화된 국가혁신시스템 구축 ※ 기업·시장 주도 기술혁신시스템, 연구기관과 대학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지식혁신시스템, 군·민 결합 국방과학기술 혁신시스템, 특화된 지역 혁신시스템, 네트워크화된 과학기술 중개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 과학기술정책 실천 강화를 위한 혁신환경 최적화 ○ 과학기술정책 #8228;법규 및 혁신정책 관련 제반조치 를 엄격하게 이행하여 과학기술 진보와 혁신에 유리한 환경 조성 분 야 내 용 과학기술 정책· 법률 정비 - 과학기술법률 시스템 구축 ※ 과학기술진보법 관련 제반 법규 제정, 과학기술성과전환촉진법 수정, 중장기 계획요강( rsquo;06~ rsquo;20)에 포함된 정책 및 제반조치 이행 등 지적재산권 및 기술표준전략 - 지적재산권 관련 정책목표와 기술표준 전략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 강화 과학기술투자의 지속적 확대 - 과학기술 관련 정부투자 증가율이 경상수지 증가율보다 높아지도록 지속적으로 투자 확대 ※ 정부투자 확대, 지방정부의 투자확대 유도, 관련 기업투자 장려, 다양한 경로의 과학기술 자금조달시스템마련, 과학기술관련 사회적 자본 확충 촉진 등 성과활용환경 최적화 - 자본시장뿐 아니라 사회적 투자의 초점이 과학기술 성과 활용 및 산업화에 맞춰질 수 있도록 환경 최적화 ※ 혁신창업서비스, 전문기술서비스 등 기업이 창업에서 상업화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 과학기술 보급 확대 - 전국민의 과학적 소양 제고를 위한 캠페인 등을 통해 사회밀착형 과학기술보급 실현 ※ 과학보급인프라발전계획 실시, 과학박물관 조성, 국가과학보급시범기지구축, 박사와 함께하는 과학보급 등 기층(基層) * 과학기술 업무에 대한 지원 강화 - 중국의 경제·사회발전에 더욱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기층의 과학기술 업무에 대한 지도 및 지원 강화 ※ 기층의 과학기술 혁신능력 배양, 현(縣)·시(市)의 민생 과학기술 프로젝트, 과학기술인력 특별 파견제도 등 * 기층이란, 농촌이나 도시의 지역사회, 현(縣)급 이하의 당정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비국유조직, 중 소기업, 힘들고 어려운 업계 등을 포괄하는 중국 특유의 개념 4. 결론 및 시사점 □ 중국은 현 경제발전단계에서 사회가 요구하는 과학기술의 역할 을 혁신을 통해 경제발전 방식 전환을 가속화 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설정 ○ 경제개발계획에서 설정한 lsquo;질적 성장 가속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추구 rsquo;라는 경제적 측면의 목적을 과학기술분야에도 적용 - 중국은 그동안 기술도입, 모방의 단계를 벗어나 자주혁신 능력 제고를 추구하는 추격형 전략을 빠르게 실천 - 12·5계획에서도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과 상업화를 곳곳에서 언급함으로써 과학기술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역할을 특히 강조 □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과학기술정책 목표의 명확한 설정은 차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관점 ○ 우리나라도 차기 *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 에 있어서 사회적 이슈의 해결 등 현 세대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정책수립 노력 필요 * rsquo;12년에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577전략)의 5년 계획기간 종료 ※ 중국과 경제체제, 사회발전단계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고민 필요 □ 중국은 12·5계획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영역에서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흥산업을 선정 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할 예정으로 이에 주목할 필요 ○ 중국이 제시한 7대 전략적 신흥산업은 우리나라의 17대 신성장동력산업과 상당수 중복 - 신흥산업 육성은 국가12·5계획에서 이미 그 범위를 확정하고과학기술분야 뿐만 아니라 범부처의 핵심업무로 강력히 추진 한국의 17대 신성장동력산업 중국의 전략적 신흥산업 녹색 기술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고도 물처리, LED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산업, 고성능 장비제조, 신에너지, 신소재, 신에너지 자동차 첨단 융합 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바이오제약(자원)· 의료기기, 고부가 식품산업 고부가 서비스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 금융, 콘텐츠 #8228;소프트웨어, MICE·관광 주: 진한 글씨는 중국의 7대 신흥산업과 중복되는 산업을 표시(대외경제연구원, rsquo;10.11.29) 자료: 17대 신성장동력산업의 상세 내용은 국과위 안건 참조( rsquo;09.1.13) ○ 과학기술 관점에서 경쟁우위의 유지·강화를 위한 과학기술 차별화전략 수립뿐만 아니라, 협력 프로그램의 개발 가능성도 고민해 볼 필요 ※ R D성과의 질적 수준 제고, R D 효율성·효과성 강화, 기초분야 투자 강화 등 전반적인 과학기술시스템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차별화 노력 과 동시에 양국간 기술수준을 고려한 협력 분야의 발굴 등도 고려해 볼 필요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 본 자료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KISTI 정보분석본부, KISTEP 정책기획실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