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미국 글로벌 과학기술전략위원회에서 주요 6개국의 과학기술전략과 혁신환경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미국을 위한 권고사항을 도출함. 최근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의 등장으로 글로벌 경제-과학 판도가 다극화되고 있으며, 미국의 R D 관련 지위는 약화되고 있다고 평가함.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혁신환경과 지식재산 이전에 대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혁신환경에 대한 평가-개선을 지속해야 하며, 연구시스템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등의 권고사항을 제시함. --------------------------------------------------------------------------------------------------- 1. 개요 □ GSTS는 자국의 경제·국가안보라는 측면에서 주요국 * 의 과학기술 전략과 글로벌 혁신 환경을 분석하고 정책을 제언 * 일본(J), 브라질(B), 러시아(R), 인도(I), 중국(C), 싱가포르(S) (이하 JBRICS) ○ 6개국의 과학기술 전략 및 혁신환경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미국을 위한 권고사항을 도출 [ 분석대상 국가의 선정 기준 ] ◇ 과학기술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미 이루었거나 이루고 있는 국가 ◇ 특히 해당 국가가 실행하고 있는 과학기술 정책이 미국의 경제·안보 측면에서 중요성이 큰 경우 - 일본과 싱가포르는 영토 및 자원이 빈약하지만 타국과 견주어 손색없는 성장을 이룬 대표적인 성공 모델 -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은 영토가 넓고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으며 국가의 정치·경제 시스템으로 글로벌 자본주의를 표방하고 있다는 점도 선정의 고려요소 - JBRICS는 미국의 안보 측면에서 서로 다른 함축적 의미를 지님 ※ 중국과 인도는 군사 현대화를 경제발전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고, 러시아는 하락한 국가위상을 군사력을 통해 보상받으려는 잠재성이 있는 등 6개국은 다양한 안보적 의미를 내포 2. 주요국 과학기술 환경 #8231;정책의 특징 국가 S T 환경·정책의 주요 내용 브라질 [주요 특징] #9642; 과학기술을 안보 및 사회평등 향상의 핵심 요소로 인식 #9642;정부의 S T 인프라 투자규모는 GDP대비 적은 수준 #9642;정부의 기초연구 및 대학 연구지원도 낮은 수준 #9642;과학기술 측면에서 볼 때 에너지 및 농업 분야에 강점 [문제점] #8228;과학기술인재 및 산학 협력 부족 #8228;기술 사업화에 대한 인식 부족 중국 [주요 특징] #9642; 과학기술발전을 통해 경제발전과 군사력 강화, 국제적 입지 재정립을 도모 #9642; 집중적이고 상의하달식 과학기술 투자는 성장의 주요 원동력 #9642; 아시아와 그 외 다른 국가에 관한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군사의 현대화 프로그램에 적극 투자 #9642; 적극적으로 선진기술을 도입 : 다국적 기업 유치에 주력 #9642;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을 우선순위에 둠 : 특히 IT, 에너지, BT 분야에 주력 [문제점] #8228;혁신활동에 있어서 해외 의존성이 큼 인도 [주요 특징] #9642; 과학기술을 통해 2020년까지 GDP 상위 5위국 진입을 목표로 함 #9642; 해외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 증대 #9642; 표면적으로는 중국에 대적하는 이유로 핵무기를 소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파키스탄의 위협에 대한 방어체제가 이유 #9642; 민군겸용기술개발을 최우선시 : 핵기술, 우주 및 해양 탐사 등 #9642; 건강 및 농업 기술, ICT, BT, NT 등도 높은 우선순위 [문제점] #8228;인재의 해외 유출 심각 및 한정된 교육기회 #8228;기초적 인프라 부재 및 산·학·연 협력 부족 일본 [주요 특징] #9642; 과학기술을 경제회생과 국가안보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 #9642;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북한문제 등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 증가 #9642; 이에 따라 국방력 현대화에 관한 과학기술 투자를 지속할 가능성 #9642; R D투자 규모 증가 강조 및 산 #8231;학 #8231;연 협력 강화, 인프라 구조 개선 추진 [문제점] #8228;산 #8231;학 #8231;연 지속적 협력 부재 #8228;젊은 연구자에게 주어지는 기회 부족 #8228;연구 인력의 낮은 유동성 국가 S T 환경·정책의 주요 내용 러시아 [주요 특징] #9642; 기초과학분야에 강점 #9642; 원자재, 우주, 핵 분야 등 선도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분야에 더욱 집중 #9642;수익창출이 가능한 풍부한 자원 및 높은 교육열 [문제점] #8228;정부 및 산업분야에 만연한 부패 #8228;상업화에 대한 관심과 의지 부족 싱가포르 [주요 특징] #9642; 국가안보 및 번영이 교육 #8231;무역 #8231; 혁신 에 의해 결정되는 시스템 #9642; 민군겸용 기술 개발에 집중 #9642;정치 #8231;경제적으로 안정된 국가 [문제점] #8228;개인 독립성 증가 #8228; 다양한 국적으로 인한 문화적 충돌과 테러 발생 가능성 3. 미국의 과학기술 국제위상 변화 □ 세계의 경제·과학 판도는 미국이 경쟁력을 지녔던 25년 전과는 크게 다르며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의 등장으로 다극화가 심화 ○ 20세기 후반 세계의 위협을 소련으로 단정지었을 때와는 달리 이제 미국의 지위를 위협하는 요인은 좀 더 복잡하고 다양해짐 ※ rsquo;50년대가 ldquo;통제와 분리 rdquo;의 패러다임 시대였다면, 이제는 ldquo;참여와 협력 rdquo;의 시대 □ 지식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미국의 R D에 관한 지위는 크게 약화 ○ 미국은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을 통해 과학기술의 발전을 부와 권력의 창출에 활용한 대표적 국가로 타국의 모델로서 기능 ※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정부주도로 자국민의 건강, 안보, 경제발전을 목표로 연구개발을 시작하여 성공한 최초의 국가 ○ 이제는 미국도 새로운 기술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다른 과학기술 선진국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어짐 -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활동 확산 등 지식의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R D의 중추가 미국에서 미국이외의 지역으로 확산 - 이러한 변화는 미국의 경제 및 기술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국가안보정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침 4. 미국을 위한 권고사항 글로벌 혁신환경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 국가적 차원에서부터 글로벌 차원까지 과학기술 혁신 환경의 변화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할 필요 - 미국의 혁신환경뿐만 아니라 주요 국가의 안보이슈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예측은 성공적인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 환경 구축에 중요한 요소 #983730; 지식재산 이전에 관한 모니터링 ○ 해외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의해 타국 기업으로 이전되는 지식재산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특히 인도나 중국의 지식재산에 관해서는 일본 및 EU와 연합하여 지속적인 관찰 필요 #983731; 혁신환경에 대한 평가·개선을 통해 S T역량의 경쟁우위 지속 유지 ○ 우수한 혁신환경 구축을 위해 혁신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 및 개선 * 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미국의 경쟁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 * R D 인력과 교육의 글로벌화, R D 인력의 국내외 교류 촉진, 다국적 기업과의 협력,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에서의 미국 위상에 관한 정책 평가 등 #983732; 혁신환경을 측정·개선하기 위한 지표 개발 ○ 미국이 설정한 목표기술의 실현에 적합한 혁신환경을 조성하기위해서는, 먼저 혁신환경 측정방법을 개발할 필요 - 이러한 지표에는 전통적 요인 * 과 비전통적 요인 ** 을 모두 포함해야할 뿐만 아니라 문화적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도 포함되어야 함 * R D투자액, GDP 대비 R D 투자액, 국민 1인당 특허권수, 신생기업 수 등 ** 각국의 문화적 맥락에 따른 S T 혁신환경의 특성 #983733; 연구시설 및 연구지원 수준의 모니터링 ○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의 유인을 위해 연구자에 대한 연구시설 및 연구지원 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 ※ 가장 성공적이며 훌륭한 글로벌 혁신환경에서는 우수한 인재에게 중요한 직책이 주어지고 훌륭한 연구시설과 연구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짐 #983734; 연구시스템의 효율성에 관한 지속적 평가 ○ 연구성과 뿐만 아니라 시설·환경의 효율적인 활용 여부를 측정하여 전체 연구시스템의 효율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평가 - 이러한 효율성 평가는 연구인력과 연구시설·환경 등 연구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의 방향성을 잡아줄 수 있음 #983735; 타국의 과학기술혁신이 자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 평가 ○ 정부는 글로벌 S T 혁신과 R D의 글로벌 분산이 자국의 국가 안보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하여 시급히 평가할 필요 5. 정책적 시사점 □ 본 보고서는 과학기술 강국이 타국의 발전을 바라보는 주요 관점이 경제적 경쟁 관점과 국가안보 관점이라는 점을 특징적으로 보여줌 ○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점에서 볼 때, 과학기술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자국의 경제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 우리나라도 주변 강대국의 과학기술정책의 변화와 혁신환경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우수한 점은 벤치마킹할 필요 - 특히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는 경제적 측면과 안보의 측면에서 우리에게도 중요한 국가이므로 지속적 분석하는 노력 필요 ※ 주요국의 혁신환경·연구환경 개선 노력, 혁신환경 측정지표, 연구 효율성 평가 등에 대한 벤치마킹을 지속할 필요 □ 특히 본보고서에서 제시한 지식재산에 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기술적·경제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큼 ○ 지식재산 분쟁의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공격자 (중국, 인도 등) 와 방어자 (미국, 일본 등) 가 동시에 될 수 있는 위치이므로 이에 대한 전략적인 대비가 필요 ※ 우리기업의 26.7%가 지난 3년간 특허분쟁 * 을 경험하는 등 외국기업 및 특허괴물 (Patent Troll)의 특허공세에 노출(특허청 rsquo;09년 실태조사) * 하이닉스 D램소송( rsquo;09년, 램버스(美)), 삼성 GSM기술 소송( rsquo;07년, 인터디지털(美)) 등 ※ 자동차 같은 국내 대형 주력 산업의 경우 중국 등에 대한 기술유출이 점차 대형화, 조직화되는 추세여서 이에 대한 방어가 필요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과와 KISTI 정보분석본부, KISTEP 정책기획실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