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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탄소 경제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다양한 새로운 기술과 제품의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노동시장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OECD는 기후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음. 분석에 따르면, 환경규제 관련 정책의 증가로 전통산업의 일자리 감소 등 구조조정이 촉발되고 있지만, 신산업 창출과 노동집약적 녹색산업의 등장으로 고용 순증효과를 예상하였음. 다만, 적절한 교육 및 기술개발을 통해 실업률 증가 위험은 낮춰야 한다고 지적함. --------------------------------------------------------------------------------------------------- 1. 개 요 ○ 최근 주요국들이 녹색성장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산업구조, R D투자, 시장 제품수요에 많은 변화 를 초래 ○ 특히, 저탄소 산업구조 및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정부의 정책은 노동시장에도 많은 변화 를 가져옴 - 예컨대, 저탄소 경제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교육 및 훈련 시스템뿐만 아니라 다양한 새로운 기술 이 요구됨 ※ (출처 ) Interim report of the Green Growth Strategy: Implementing our Commitment for a Sustainable Strategy, OECD(2010) ○ 이에, OECD는 기후변화가 노동시장에 끼친 영향 을 분석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전략 추진에 따른 정책적 함의 를 도출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부의 새로운 정책 #8231;규제는 경제활동 및 고용에 차별적으로 영향 - 지역 및 산업에 따라 긍정적 #8231;부정적 예상효과가 혼재 ○ 녹색경제로의 전환은 기업의 제품 생산, 소비자의 제품선택에 영향 을 미쳐 결과적으로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칠 전망 - 새로운 환경정책으로 인한 신산업 창출 과 새로운 녹색산업들이 노동집약적일 것 으로 예상하여 고용의 순증 (Net Positive) 효과를 예상 ○ 정부는 녹색산업 전개에 대비한 노동자 교육훈련 및 기술개발, 녹색분야 기술혁신 지원 을 위한 정책 수립 #8231;시행 필요 2. 에코 이노베이션과 녹색일자리 ○ 기존의 경제패러다임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으로의 전환 에 따라 단순한 기술혁신이 아닌 에코 이노베이션 * 의 개념 이 강조 * Eco-Innovation :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제품 및 과정 등을 나타내기 위한 친환경 혁신의 표현으로 활용(STEPI) - 특히, 혁신자체가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에 따라 에코 이노베이션인지 여부가 결정되며, 그 범위는 전통적 혁신 의 범위를 포괄 에코 이노베이션의 특성 ○ 기후변화에 따른 에코 이노베이션의 강조는 녹색일자리에 대한 새로운 준거 를 제시 - (산업-분야) 녹색분야 혹은 친환경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 하는 산업부문을 의미 ※ (예시 ) 신재생에너지, 건축, 교통, 재활용, 식품 및 농업산업, 임업, 관광업 분야 등 - (산업-제품/서비스)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 폐기물 재활용 서비스 등 생산과정에 에코 이노베이션 과정이 포함되는 것 - (조직-생산방법) 에너지 및 폐기물 저감 공정이나 친환경공장 인프라 등 생산에 소요된 공정 #8231;자원이 환경기준에 따르는 것 - (조직-녹색 인식) 기업들이 기후변화 및 환경 이슈 등에 대한 사회적 녹색인식의 수준 ※ (예시 ) 녹색분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조직구조 및 기업변천사에 영향을 끼침 - (조직-가치사슬에서의 위치) 일자리가 실제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 생산과정에서 녹색분야와 연관된 직종 일 것 ※ (예시 )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의 생산에서도, 구체적으로 녹색과 연관되지 않은 조향장치, 단순조립 등의 생산부문은 제외 - (일자리-작업내용) 직 #8231;간접적으로 작업수행내용이 인간 활동에 영향을 끼치는 유해 요소들을 줄이는 데 기여 할 수 있는 것 - (일자리-요구 기술 및 능력) 요구되는 기술 및 능력이 녹색 분야와 연관 된 것일 것 - (일자리-일자리의 품격) 적정한 임금과 안전한 작업환경, 높은 직업 안정성 등 lsquo;괜찮은 일자리 rsquo; 일 것 ※ 특히, UNEP와 ILO(2008)는 일자리로서의 품격이 녹색분야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 - (일자리-작업량) 전통적 작업과 녹색분야 작업이 혼재된 일자리라면, 녹색분야 작업량의 비중이 더 높을 것 3. 노동시장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 #983729; 기후변화와 노동시장의 관계 개요 노동시장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 ○ 기후변화는 정책 #8231;규제 등을 통한 간접적인 경로 와 직접적인 자연 및 건축 환경 을 통해 노동시장에 영향 - 특히, 정책 #8231;규제 변화 등은 공급측면의 기업의 행태 와 수요측면의 소비자 행동 변화 를 노동시장에 전달 ○ 제3의 이슈로서, lsquo;녹색 제품 및 서비스 rsquo;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인 lsquo;녹색 사회의 의식 rsquo;이 정책 #8231;규제 및 노동시장에 영향 #983730; 노동시장에 대한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영향 ○ 지구 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는 태 풍 증가, 홍수 등의 직접적인 피해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노동시장 변화 에 영향 - (노동공급 측면) 기후변화에 의한 농업피해는 식량 부족 및 보건환경 악화에 따른 노동력 손실 초래 전망 - (노동수요 측면) 노동집약적인 농업, 관광, 보험, 임업, 수산업, 에너지 등 산업의 노동수요의 변동성이 커질 전망 ○ 지역별로 기후변화의 잠재적인 경제 및 고용에 대한 영향은 차별적 일 것으로 예상 유럽내 기후변화의 경제활동 및 고용에 대한 잠재효과 지역 주요 기후변화 현상 경제 및 고용에 대한 예상효과 중-고위도 지역 온도 상승, 높은 대기 CO 2 농도 농업생산량 증가에 긍정적이므로, 전체 고용에도 긍정적 남유럽 온도 상승 가축 생산 및 고용에 부정적 지중해 지역 온도 상승 및 가뭄으로 인한 높은 화재위험 임업생산 및 고용에 부정적 일반 지역 기상이변현상의 증가 및 심화 농업 및 임업생산, 고용에 부정적 수산업 집약지역 (아이슬란드, 발틱해, 스페인 #65381;포르투갈 해안지역 등) 해수면온도, 바람의 형태, 홍수, 빙하녹음, 해양생태 등의 변화 지역에 따라 수산업 생산 및 고용에 긍정적/부정적 효과가 혼재 #983731; 기후변화 관련 규제 정책과 노동시장 향후 전망 ○ 기후변화는 공급자(기업)들에게 국내외 제품생산 및 판매관련 새로운 환경기준 준수를 강제 할 것으로 예상 ※ (예시)제품에 붙는 탄소관련 세금, 제조과정의 유해한 부가생산물 발생여부 규제 등 ○ 기후변화 및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사회적 의식도 점점 확산 되는 추세 ※ EU지역 국민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50%는 소비제품에 환경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선호했으며, 83%는 제품 구매시 친환경여부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Europbarometer, 2009) ○ 환경규제관련 정책들이 점차 증가하여 일자리 축소요인 (Job-killer)으 로 인식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전 통산업의 자동화 및 구조조정이 원인 ※ (출처) Renner et al. (2009), Low-Carbon Jobs for Europe: Current Opportunities and Future Prospects ○ 환경규제로 인한 신산업 창출 과 새로운 녹색산업들이 노동 집 약적일 것 으로 예상되어 고용 순증 (Net Positive) 효과 예상 기후변화에 의한 고용의 순증효과 예상 예상 순증효과 주요 보고서(출처) 글로벌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산업 규모는 rsquo;04년 $5,480억에서 rsquo;10년 $6,000억, rsquo;15년 $8,000억으로 증가 예상 Emerging Markets in the Environmental Industries Sector, Selwyn, J. and B. Leveret (2006) 대체에너지 산업에서, 에너지 생산 분야 210만 명, 태양전지분야 630만 명, 바이오연료관련 1,200만 명의 고용창출 예상 Background Paper on Green Jobs, UNEP(2008) rsquo;20년까지 유럽에너지 소비량의 20%를 신재생 에너지가 차지할 것 이며, 이로 인해 약 200만 명 이상의 고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Low-Carbon Jobs for Europe: Current Opportunities and Future Prospects, Renner et al.,(2009) 기후변화 관련 규제로 인해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산업 분야 에서 약 1 #12316;1.5%의 고용증가 효과 발생 Environment and Employment: An Assessment, OECD (2004) - 특히, IEA * (2009)는 청정에너지 분야에 투자가 가속화됨에 따라, 1 0억 달러 당 약 3만 명 의 신규 고용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 * International Energy Agency(국제에너지기구) 주요 녹색분야 일자리 집중도(Intensity) 건물 재정비 청정 자동차로 전환 풍력, 태양력 스마트미터링(Smart Metering) * 배터리 개발 청정에너지 연구개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CCS: Carbon Capture and Sequestration) 높음 중간 낮음 ※ 해당 녹색분야의 일자리 집중도가 타 산업의 일자리 집중도보다 높으면 빨간색, 비슷하면 파란색, 낮으면 노란색으로 표시 주요 녹색분야별 일자리 집중도(Intensity) ** (출처) Ensuring Green Growth in a Time of Crisis; The Role of Energy Technology, IEA(2009) * 시간대별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해 그 정보를 송신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전자식 사용량계(예시, 전력 등) ** 일자리 집중도(job intensity) : 신규 단위투자금액당 창출되는 일자리 수 ◇ 기존 생산장비에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장비가 추가되는 등 기존 일자리에 환경과 관련한 새로운 업무를 겸직하는 일자리 가 발생 ◇ 일부 일자리는 새로운 직업으로 대체 ※ (예시)화석에너지 rarr;신재생에너지, 트럭제조 rarr;궤도차량 제조, 폐기물 매립 및 소각 rarr;재활용 ◇ 직접적인 대체없이 사라지는 직업 도 발생 ◇ 직업자체의 기술이나 작업방법, 작업내용 등이 친환경적으로 녹색변환 하는 일자리 출현 ※ (예시)배관공, 전기기술자, 제철노동자, 건축기술자 등 ※ (출처) Green Jobs - Towards Decent Work in a Sustainable, Low-Carbon World, UNEP, ILO, IOE, ITUC(2008) 4. OECD의 정책적 제언 □ 교육과 기술개발 (Training and Development) ○ 노동인구에 대한 적절한 교육 및 기술개발 을 통해 녹색경제로의 전환으로 인한 실업률 증가 위험을 낮출 필요 ○ 노동인구에 대한 교육과 기술개발을 통해, 녹색성장 실현 및 녹색인력 수요에 대한 대응 도 가능 □ 사업지원 및 기업가정신 (Business support and Entrepreneurship) ○ 정부는 녹색전환에 대비하여 주력사업의 유지와 경쟁력 및 생산성 향상 등 기업의 내부조정 촉진을 위한 정책수립 필요 ※ 이는 새로운 녹색분야 사업기회 창출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 □ 고용과 녹색 일자리 (Employment and Green jobs) ○ 녹색분야 노동역량이 높은 사업성 및 활용성 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교육 및 재교육 등 적절한 노동정책 수립 및 실행 필요 ※ 녹색분야의 노동력 자체가 사업성이 있고,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지속적인 발전이 요구됨 ○ 노동조건 및 임금수준 등 괜찮은 일자리 (Decent Job) 의 확보 필요 □ 에코 이노베이션 (Eco-Innovation) ○ 녹색성장의 핵심동인(Key drivers)인 녹색분야 기술혁신 을 위하여 산업별로 R D지원을 위한 적절한 정책수립 필요 □ 정보교환 (Communication) ○ lsquo; 저탄소경제로의 전환 필요성 lsquo; 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소통 전략 수립 및 시행 필요 ※ 전략 수립을 통해 녹색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 촉진 가능 □ 정책 환경(Environment) ○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부문의 노력으로서, 지방정부의 환경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략 * 수립 #8231;시행 필요 * 지방정부의 주요 정책영역인 도시계획, 폐기물 관리, 공공시설, 대중교통 등 분야가 주요 대상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과와 KISTI 정보분석본부, KISTEP 정책기획실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