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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5; 목표상 bull; 원자력은 공급 안정성과 경제성이 뛰어난 저탄소 전원, 기간 전원으로서의 이용을 착실히 추진 -원자력 발전소 신(新)증설을 2020년까지 9기, 2030년까지 적어도 14기 이상 -설비 이용률을 2020년까지 약 85%, 2030년까지 약 90%(세계 최고 수준의 설비 이용률) bull; 중장기적으로 흔들림 없는 확고한 국가 전략으로서 핵연료 사이클을 착실히 추진 bull; 세계 에너지 안정 공급 등에의 공헌, 기술·인재 등의 기반 강화의 관념에서 원자력 산업의 국제 전개 추진 1. 신증설·재배치, 설비 이용률 향상을 위한 기본적 대책 bull; 폐지 조치 등도 고려한 계획적인 신증설·재배치 실시와 그를 위한 투자 환경 정비 bull; 광역 운영 추진, 출력 향상에의 대처 bull; 설비 이용률 향상은 안전 안정 운전이 기본. 사업자에 따라 자주보안활동 등을 추진, 새로운 검사 제도 하에서의 장기 사이클 운전, 운전 중 보전 실시 bull; 사업자 간의 우수 사례 공유 등 bull; 숙련 기술을 보유한 인재를 활용하는 등 원자력 인재 육성을 충실히 시행 bull; 에너지 공급 구조 고도화법의 판단 기준을 통해 이용률 향상과 신증설 등의 추진 검토 (차세대 경수로 등의 기술개발) bull; 국가, 사업자, 제조사가 차세대 경수로를 유력한 후보라고 정한 도입 전망을 2010년 중에 제시 2. 입지 지역주민과 국민과의 상호 이해 촉진, 입지 지역 진흥 bull; 공청·홍보는 입지 지역 주민과의 신뢰관계 구축에 보다 중점을 두고 쌍방향성 강화 bull; 지방자치체와의 사이에서 원자력의 정책적 중요성 공유를 깊게 하며 국가, 지방자치체 및 사업자와의 관계에 대해 보다 바람직한 관계 구축 도모 bull; 국가의 원자력 공청·홍보의 방향 검토 bull; 전원 입지 교부금의 한층 더한 개선(신증설·재배치 등의 촉진, 발전 전력량으로의 경사 배분 등) 3. 충실한 과학적·합리적 안전 규제에의 대응 bull; 2010년 2월의 원자력 안전·보안부회 보고서에 따라 필요한 대책 실시 bull; 운전 중 보전은 안전성에의 효과와 영향, 위험 정보 활용의 방향 등의 정리를 포함해 신속히 검토를 진행 bull; 안전 규제의 효과적 실시, 규제 과제에 대한 대책 추진 등을 위한 규제 당국과 산업계가 충실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대책 심화 bull; 개별 안전 심사 등은 규제 프로세스 도중의 커뮤니케이션 확충 검토 4. 핵연료 사이클의 조기 확립 등 bull; 6개소 재처리 공장의 원활한 준공·조업 시작을 위해 관계자가 연계해 남은 기술 과제 해결에 대처 bull; 중장기적인 과제인 사용 완료 연료의 저장 용량 확대를 위한 대응책 검토 bull; 플루토늄 열 사용의 계획대로 실시하기 위한 지방 이해활동 등의 대책 추진 bull; 고속 증식로 사이클의 실용화를 위해 2010년 중에 혁신 기술의 채택 판단을 시행함과 동시에 진보에 따른 연구개발 프로젝트 추진 방책을 검토 (고수준 방사성 폐기물 처분 대책 강화) bull; 조기에 문헌조사를 시행하기 위해 전국·지역 단위에서 국민과의 상호 이해 추진 5. 우라늄 연료의 안전 공급을 위한 대책 bull; 우라늄 광산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외투자보험 위험 감수 범위 확대를 검토 bull; 국가는 해외의 농축 사업자와의 연계 등 농축 분야의 대책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 6. 국제적 과제에의 대응 (원자력 산업의 국제 전개) bull; 미국·유럽에 대해서는 공적 금융 지원 등을 활용하면서 신규 건설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 bull; 중국에 대해서는 기자재의 수출을 지원. 인도와는 원자력 정책에 대해 의견 교환과 정보 교환을 진행 bull; 신규 도입국 시장에 대해서는 시스템 수출로서 건설 등에서 법 정비까지를 포함한 일체적인 대응을 추진 ① 전력회사를 중심으로 한 일원적 수주 체제 구축 ② 일본 무역 보험의 위험 보완 기능 강화 ③ 신규 도입국에서의 제도 정비 지원 ④ 원자력 관련 무역 투자 환경을 한층 더 정비 bull; 원자력 협정의 전략적이고 신속한 체결 (핵 비확산·원자력 안전 등을 위한 환경 정비) bull; 평등한 경쟁 조건 확보와 핵 비확산·안전 등을 경시한 가격 경쟁 방지를 위해 국제적인 장에서의 대처를 강화함과 동시에 안전 면에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능 강화 bull; 핵 연료 공급 보증과 사용 완료 연료의 취급에 관한 국제적 구조 정비의 논의에 주체적으로 대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