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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 추진계획 2010 ~ 신 성장 전략을 지원하는 새로운 지적 전략 ~ ◆ 목적 #9642; 「지식 ( 知 ) 을 사용하는 지혜 ( 知 ) 」의 경쟁이 격화되는 와중 일본이 강점을 가진 분야의 기술력이나 「 Cool Japan 」으로서 세계로부터 평가되는 문화력에 대하여 잠재력을 발휘시켜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 . #9642; 이를 위하여 국제표준화를 포함한 지적 매니지먼트의 강화 , 콘텐츠를 핵으로 하는 성장전략 , 지적 재산의 산업횡단적인 강화를 전략적으로 전개한다 . #9642; 이번의 지적 재산 추진계획을 향후의 일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중핵으로 자리매김하여 성장전략과 연동하여 과학기술정책 ∙ 정보통신 기술정책과 일체화하여 추진한다 . ◆ 3 개의 중점전략 ( 과제 ) 제품의 보급 ∙ 시장획득을 위한 국제전개에 뒤짐 rArr; [ 전략 1] 특정전략분야에서 국제표준의 획득을 통한 경쟁력 강화 ( 과제 ) 제자리 걸음의 국내시장 , 구조변화에 의한 제작기반 약체화 , 전자화의 흐름에 뒤떨어짐 rArr; [ 전략 2] 콘텐츠 강화를 핵으로 성장전략의 추진 ( 과제 ) 벤처 ∙ 중소기업의 지적 활용 부족 , 대학의 연구성과가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않음 rArr; [ 전략 3] 지적 재산의 산업횡단적인 강화책 ◆ 본부의 향후 진행방책 본 년 5 월에 「지적 재산 추진계획 2010 」을 결정 . 동 계획에서는 그 착실한 실시를 담보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대처의 스케줄 , 담당부성을 명기한 공정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 전략 1] 특정전략분야에서 국제표준의 획득을 통한 경쟁력 강화 ◆ 목표 #9642; 향후 세계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일본이 우수한 기술을 가진 특정 전략 분야를 선택하고 집중하여 최우선 분야에 대하여 경쟁력 강화에 이어지는 국제표준의 획득이나 지적 활용을 하기 위한 지적재산 매니지먼트를 추진한다 . 이 일환으로 미국 ∙ EU 뿐만 아니라 아시아 주요국가와의 전략적인 파트너쉽 연대책을 올 재팬으로 2010 년도 중에 책정한다 . ◆ 중점시책 #9642; 특정전략분야에서 국제표준화 로드맵을 포함한 경쟁력강화 전략을 올 재팬으로 책정 ∙ 실시 #9642; 국제표준획득에 기여하는 국제적인 파트너쉽을 기반으로 공동개발 프로그램을 책정 ∙ 구축 #9642; 포럼 표준을 포함하여 국제표준화 활동의 종합적 지원 [ 전략 2] 콘텐츠 강화를 핵으로 성장전략의 추진 ◆ 목표 #9642; 콘텐츠의 해외전개를 촉진하여 해외로부터 수입 구도를 구축하는 동시에 세계의 우수한 콘텐츠 인재가 모이는 매력적인 「本場」을 형성한다 . #9642; 일본의 콘텐츠의 보급을 방해하고 있는 아시아 주요국가의 규제철폐를 추진하여 콘텐츠 산업에 심각한 손해를 주고 있는 액세스 컨트롤 회피에 대하여 규제를 강화한다 . #9642; 통신 ∙ 방송의 종합적인 법체계를 신속하게 정비하여 화이트 스페이스의 활용을 시작으로 전파의 유효이용을 위한 방책을 2010 년도 중에 책정하는 것으로 세계를 리드하는 콘텐츠의 디지털화 ∙ 네트워크화를 추진한다 . ◆ 중심시책 《해외전개》 #9642; 콘텐츠의 해외전개 ∙ 해외 유통품의 확보를 지원하는 펀드의 형성이나 세제 바람직한 상의 검토를 포함한 지원설치 , 해외 주요 국가에서 콘텐츠 규제 철폐에 의한 아시아 시장을 확보한다 . #9642; 디지털화 ∙ 네트워크화에 대응한 저작권 제도 상의 과제 ( 보호기간 , 보상금 제도의 본연의 모습을 포함 ) 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치가 가능한 것에서 순차적으로 실시하면서 2012 년까지 결론을 얻어낸다 . 《인재육성》 #9642; 국내외로부터 인재가 집중하는 콘텐츠판 COE( Center Of Excellence: 중핵거점이 되는 대학 ) 의 형성을 지원한다 . 또한 일류 크리에이터의 초등 ∙ 중학교로의 파견이나 커뮤니케이션 교육에 의한 학교 교육을 충실하게 한다 . #9642; 프로바이더에 의한 침해 대책 조치의 실시를 촉구하는 구조의 도입이나 액세스 콘트롤 회피규제의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혁안을 2010 년도 중에 책정한다 . 《통신 ∙ 방송융합》 #9642; 통신 ∙ 방송의 종합적인 법체계를 신속하게 정비하는 동시에 전파의 유효이용을 위한 방책을 2010 년도 중에 책정하여 새로운 미디어의 인프라를 정비한다 . #9642; 「콘텐츠 특구」를 설치하여 새로운 기술 , 서비스를 시행하는 국제적인 장을 창출한다 . [ 전략 3] 지적 재산의 산업횡단적인 강화책 ◆ 목표 #9642; 특정전략분야를 중심으로 경영층을 대상으로 국제표준전략을 포함한 지적 매니지먼트의 의식개혁 ∙ 실천적 연수를 실시한다 . #9642; 벤처 ∙ 중소기업 , 대학 ∙ 공적 연구기관의 지적 활용의 대폭 확대를 목표로 특허제도를 재검토한다 . 지적 원 스톱 상담창구를 2010 년까지 전국에 정비한다 . #9642; 일본, 미국, 유럽, 한국, 중국을 중심으로 특허심사결과의 실질적 상호승계를 목표한 대처를 진행한다 . ACTA 교섭을 2010 년 중에 타결한다 . ◆ 중점시책 #9642; 특정전략분야를 중심으로 경영자 층을 대상으로 국제표준전략을 포함한 지적 재산 매니지먼트의 의식개혁 ∙ 실천적 연수를 실시한다 . #9642; 이노베이션 촉진의 관점에서 특허의 활용확대 , 대학을 포함한 유저의 편리성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특허제도를 재검토한다 . #9642; 특허에 익숙하지 않은 벤처 ∙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변리사 비용의 부담 경감책 ( 예를 들어 「특허뱅크 요금제도」 ) 에 대하여 검토한다 . #9642; 지적 재산의 상담을 일원적으로 접수하는 원 스톱 창구를 전국에 정비한다 . #9642; 복수의 기업 , 대학이나 공적 연구기관이 각각의 연구 리소스를 가지고 이노베이션의 출구 이미지를 공유하는 공동 연구 ( 共創 ) 하는 장을 구축 #9642; 연구 매니지먼트나 기술을 지원하는 전문직의 사회적 지위 확립 , 인재의 육성 ∙ 확보 #9642; 일본 미국 유럽 한국 중국을 중심으로 심사결과 공동 시스템의 구축을 진행하여 일자리 나눠 갖기 (Job sharing) 를 확대 #9642; 모방품 ∙ 해적판 확산방지 조약 (ACTA) 의 교섭을 타결한 후 가맹국을 확대 ※ 본 자료는 지적재산 전략본부 2010 년 3 월 30 일 회합의 배부자료 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