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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년 3 월 16 일 , 리이중 장관은 《구시 ( 求是 ) 》 (2010.6 기 ) 에 발표된 《산업구조 조정의 가속화로 산업전환 업그레이드 촉진》에서 , 국제 금융위기의 난관을 산업구조의 조정과 전환 업그레이드를 가속화시키는 원동력으로 삼아 , 더 크고 강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리 장관은 첫째 , 공급구조를 개선하고 내수확대를 촉진하는 것이 , 산업을 안정적으로 발전 , 유지시키는 기본루트로서 , 소비촉진 정책에 초점을 둘 것 . 둘째 , 3G 발전 , 삼망통합 등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여 새로운 소비영역을 개척할 것 . 셋째 , 수출산업 구조의 조정과 안정적인 노동집약형 제품의 수출 촉진으로 , 우수한 전통제품과 독자적 브랜드 수출을 확대하고 , 내수 및 국외시장의 균등한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다음은 《산업구조 조정의 가속화로 산업전환 업그레이드 촉진》 전문을 요약한 내용이다 . 1. 중국 산업은 국제 금융위기의 준엄한 시험을 통해 , lsquo;V rsquo; 자형으로 반등하는 중대한 전환을 실현하였다 . 2009 년은 21 세기 진입한 이래 중국의 경제발전에 가장 힘든 시기였다 . 중국은 lsquo; 산업유지 , 즉 성장유지 , 고용유지 , 안정유지 rsquo; 의 대 국면 속에서 많은 조치들을 단행하여 , 짧은 시간 안에 lsquo;V rsquo; 자형으로 경제를 회복 , 반등시켰다 . 2009 년에는 11% 성장으로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 1) 내수확대와 수출안정에 주력 가전 , 농기계 , 자동차 및 오토바이의 농촌 보급 및 자동차 , 가전제품의 신구교체 , 소형차 구입시 감면세 혜택 등의 정책으로 소비촉진과 민생복지를 추진한다 . 10 대 중점 산업조정 추진과 진흥계획 실시 2) 기업에 대한 기술개조 지원 국무원이 설립한 200 억 위안의 중앙재정 기술개조항목 기금을 기업의 취약한 분야에 대한 기술개조를 위해 중점 지원한다 . 2009 년에는 230 억 위안화 기금을 4,441 개 항목 , 총 6,326 억 위안의 사회투자를 촉진하였다 . 3) 도태 및 낙후된 산업의 합병과 에너지절약 배출감축에 주력 기계 , 야금 , 자동차 , 유색 , 전자정보 등 주요 업계의 합병을 가속화 추진하여 , 업계의 집중도를 향상시킨다 . 4) 전략적 신흥산업의 육성 전자정보 , 첨단장비 제조 , 신에너지 , 신소재 , 바이오 의약 등 신흥산업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 , 현대물류 등 생산적인 서비스산업의 발전에 중점 지원한다 . 3G 산업 발전을 통해 새로운 성장점을 신속히 형성하고 , 금년도 1,609 억 위안을 직접 투자하여 네트워크 , 서비스 및 새로운 업무의 빠른 발전을 이끈다 . 응용 정보기술의 개조로 업그레이드 된 전통산업의 효과가 새로운 성장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 5)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환경 개선으로 활력 증강 정책 및 법 규정 , 신용대출 , 재세지원 , 정부서비스 플랫폼 등 각 방면에서 중소기업이 발전 할 수 있도록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한다 . 중앙은 중소기업의 기술개조와 시장개척의 능력을 더욱 강화한다 . 6) 과학기술 혁신과 품질 브랜드 구축 핵심분야에서 취득한 중요한 독자적 혁신 성과와 주요 설비의 자주화 , 현지화 수준을 향상시켜 산업화를 가속화한다 . 2. 산업전환의 업그레이드를 좋은 전략적 기회로 인식 중앙 경제 업무회의에서는 구조조정과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을 중시할 것을 강조하였다 . 1) 중국의 산업 및 정보화 발전은 큰 변혁과 도전에 직면하였다 . 현재 세계경제는 신속한 구조조정으로 새로운 국면을 형성하고 있다 . 선진국들은 신에너지 , 신소재 , 정보 , 환경보호 , 생명과학 등 분야의 발전을 가속화하여 , 미래의 과학기술과 산업발전을 선점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산업은 심층적인 모순과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 . 산업구조의 불합리 , 일부 업계의 생산능력 과잉모순 , 투자와 수출의 과도한 의존도 , 독자적 혁신능력의 부족 , 핵심기술 및 브랜드 결여 등 . 중국 산업은 여전히 대량의 소모적 물질자원에 의존해 있고 , 환경자원이 받쳐주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산업구조의 조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 산업전환의 업그레이드를 촉진해야 한다 . 동시에 이를 전략적 기회로 삼아야 한다 .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경제의 심각한 조정은 중국이 빠르게 구조조정을 하고 발전방식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 2) 장기간 고속 성장 후 , 이제 중국은 산업구조의 조정과 전환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다 . 산업화 , 정보화 , 도시화의 산업전환 업그레이드를 추진해야 한다 . 3) 중앙은 일련의 중대한 정책조치를 통해 중국의 산업전환 업그레이드를 촉진하기 위해 강력한 힘을 제공하고 있다 . 내수확대 및 소비촉진 정책 조치로 소비수요 확대와 소비열기 육성 , 2 년간 4 만 억 위안화 투자계획 , 중점 산업조정 및 진흥계획 제정 , 중소기업의 융자 및 환경개선 , 전략적 신흥산업의 대대적 육성 , 기술개조와 독자적 혁신을 위한 국가 중대과학기술 프로젝트 실시 , 심화된 사회보장 개혁 , 고용확대 등 산업 변환 업그레이드 추진을 위해 주요 보장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 3. 구조조정을 촉진하여 신속한 산업전환 업그레이드 모색 및 시행 산업구조의 조정과 전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는 주요 목표는 , 과도한 규모확대로 에너지자원을 소모시키는 발전방식에서 , 효율 , 품질 및 효과를 중시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방식으로 전환하여 , 중국 특색의 새로운 산업화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 1) 현재 당면한 전략적 기회를 포착하여 산업구조 조정을 가속화한다 . 4 공업산업 구조의 조정 4 산업조직 구조의 개선 4 기술과 제품 구조의 향상 4 공업지구 배치의 최적화 2) 핵심 영역을 파악하고 , 발전방식의 변화를 추진한다 . 4 기업의 기술개조를 신속히 추진하여 , 새로운 산업화 발전에도 적용되는 장기적이고 효율성 있는 메커니즘 구축 . 4 낙후 , 도태된 산업의 합병을 추진하여 , 일부 업계의 과잉 산업과 중복 건설을 억제 . 4 에너지소모율 저하와 배출감축의 대대적인 추진으로 , 자원절약형 , 친환경 산업발전을 촉진 . 4 산업기지 및 공업단지를 기지로 삼아 , 산업집적 및 집약식 발전을 촉진 . 3) 정보기술의 심도 있는 응용을 통해 정보화 및 산업화 통합 수준을 향상한다 . 기업 , 업계 및 지역 등 세 측면에서 정보화 및 산업화의 전방위적이고 멀티화된 , 높은 수준의 통합을 추진한다 . 정보기술의 개조를 통해 전통산업을 업그레이드하고 , 물련왕 발전정책을 제정하여 신형 산업을 촉발한다 . 중국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애플리케이션 R D 촉진하고 , 전자상거래와 전자정부의 개발을 추진한다 . 4) 독자적 혁신능력을 강화하여 , 혁신과 내적 성장을 이룬다 . 중대 과학기술 프로젝트 실시를 계기로 과학기술 자원을 통합하고 , 핵심기술을 돌파한다 . 기술혁신 주체로서 기업의 역할 강화와 시장을 목표로 산학연이 상호 결합하여 , 혁신적 요소와 자원을 기업에 집중시킨다 . 제품의 품질 향상과 독자적 브랜드전략으로 제품과 시장혁신의 추진 , 소비촉진 및 소비구조를 향상시킨다 . 표준화와 지식재산권 전략실시로 , 독자적 지식재산권과 기술 표준화를 형성한다 . 기업의 재무자금 , 인력자원 , 전략계획 및 시장마케팅 등 관리혁신으로 효율과 수준을 향상시킨다 . 5) 심 화된 시스템 메커니즘의 개혁을 통해 정책보장 체계를 갖춘다 . 시장 메커니즘과 거시적 제어의 상호결합을 통해 산업구조 조정과 전환 업그레이드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한다 . 낙후된 산업의 기업합병 , 정보화 및 산업화의 통합 , 공업단지 등의 세금 및 금융 , 환경보호 및 토지 , 수출입 조치 등을 지원하고 , 산업전환 업그레이드에 유리한 사회보장 , 인재 , 취업 등 관련정책을 마련하여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