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1. 환경 분야의 新성장전략 추진을 위한 기본적 시점 ○ 환경과 경제의 양립 - 국내외의 자원·환경 제약의 극복 - 국가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고용 창출 ○ 라이프 사이클적 시점 - 제품·서비스의 사용 단계 등을 포함한 라이프 사이클의 시점에 의한 종합적 정책 ○ 기술의 활용 - 단·중기( sim;2020년) : 기존의 최첨단의 기술/제품·서비스의 최대한 보급에 주력 - 장기( sim;2050년) : 혁신적 기술의 개발·보급에 주력 - 정부는 기술개발·보급의 담당자인 기업의 활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필요 ○ 자원·에너지의 안정공급 확보 - 안전 보장·환경 보전·경제성의 균형 잡힌 에너지 정책 전개 및 순환형 사회 형성에 의한 자원의 유효 활용 2. 최첨단 기술의 보급 촉진을 위한 정책 ○ 초기 수요의 환기 - 세제, 보조금, 에코 포인트 등에 의한 초기 수요의 환기 - 정부·지자체에 의한 그린 조달의 확대 ○ 환경 교육의 충실 - 정부·지자체에 의한 소비자 대상 환경 교육의 철저 - 제품의 사용 단계 등을 포함한 라이프 사이클 데이터 정비 ○ 규제 개혁의 추진과 환경 모델·프로젝트의 실시 ○ 국제 공헌·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대응 - 환경 물품·서비스와 관련된 무역의 자유화 - 해외에서의 온실가스 삭감에 대한 새로운 인센티브 검토 - 민관 일체화·제휴의 전략적 추진 - 지적재산권의 적절한 보호 3. 그린 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한 전략적 대응 ○ 이노베이션의 시즈(Seeds, 축적된 연구 기술, 노하우) 창출 - 정부 연구개발비의 GDP대비 1%의 수준을 확보 - 비전 실현을 위한 과제 해결에 필요한 연구개발의 포트폴리오를 산학관에서 논의·명확화 : 공적자금을 전략적으로 투입 - 해외 인재의 국내 연구기관으로의 적극적인 유치 - 국제적인 공동 연구의 추진 ○ 이노베이션의 육성 단계 - 기초연구, 기술, 국제 표준화 등의 전략을 산학관에서 공유하는 그린 테크놀로지 플랫폼의 구축 및 이로부터 창출되는 연구개발 프로젝트로의 정책적 지원 - 연구개발 촉진 세제의 확충·영구화 및 하이리스크 연구 등으로의 지원 ○ 이노베이션의 실용화·제품화 단계 - 정부 주도에 의한 내셔널·프로젝트, 모델 실증 실험의 추진 - 기업 투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 : 그린 IT 투자 감세의 신설, 산업활력추진특별조치법의 확충 등 - 국제 표준화의 전략적 추진 : 주력 분야의 명확화, 인재 육성 등 - 자원 확보(희소금속 등) 4. 그린 이노베이션 실현을 위한 중요 기술 가. 실용 보급, 해외 전개 단계 ○ 국내보급 - 전기 자동차, 하이브리드/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유기 EL, 태양광 발전, 정치식 연료전지, 히트 펌프(인버터 제어를 포함), LED 조명, 리튬이온전지, 니켈·수소 전지, 에너지 절약형 가전, 그린 IT(에너지 절약 IT기기, 환경 IT솔루션), 에코 주택, 나트륨·유황(NAS) 전지, 코제너레이션, 고효율 전동기, 고효율 보일러, 고효율 공업노, 고효율 반응 프로세스(막분리, 촉매 등), 지열발전, 폐기물 발전, 폐열 이용 발전 고효율 생산 프로세스(공정 개선) ○ 해외 전개, 해외 협력 추진 - 원자력 발전, 고효율 화력발전, 수력 발전(마이크로 수력 발전을 포함), 토양 정화, 바이오연료 이용, 송배전, 환경 설비 도입 지원·융자 등 ○ 규제개혁 - 풍력 발전, 폐기물 리사이클(행정 수속의 간소화·신속화 등) 나. 실증 단계 ○ 표준화 -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스마트 미터, 축전지 모듈 등),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HEMS, BEMS, FEMS, CEMS 등), 소비 전력 측정 방법(제품 등 포함), 태양광 발전 성능 평가방법, 정치식 연료전지 성능 평가방법,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CO2 배출량 측정 방법 ○ 실증 - 수소 활용 인프라, 연료전지 자동차, 클린 연료 자동차, 이산화탄소 회수·저장(CCS), 다면적 용도 히트 펌프, 에코·컴팩트 시티 모델 시스템 다. 연구개발 단계 ○ 연구개발 - 연료전지/가스터빈(FC/GT) 하이브리드 화력발전, 석탄가스화 복합(IGCC) 화력발전, 석탄가스화 연료전지(IGFC) 화력발전, 태양열 이용 발전, 고효율 수소 제조 장치, 바이오 화학(바이오매스 유래 폴리머, 비가식 바이오매스로부터의 화학합성 등), 초고효율 히트 펌프, 바이오매스 연료전지(정치식), 신형 2차 전지(포스트리튬 등), 해양 바이오매스 이용연료, 新구조· 新재료 태양전지, 인공 광합성, 핵융합, 우주 태양광 발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