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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전 세계의 곳곳에서 현재 운용되고 있거나 건설 중에 있는, 혹은 기획 단계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 관하여 기초적인 정량적, 정성적 사실을 제공한다. 또한 현재와 과거에 운용되거나 운용되었던 원자력 프로젝트의 경제적 성과에 대해서도 상세히 짚어 본다. 현재, 전 세계에 운용되고 있는 반응기의 용량은 총 370,000 메가와트(370 GW)로, 1년 전에 비해 약 1,600 MW 감소하였다. 2008년, 원자력 발전소를 운용하는 31개 국가들 가운데, 전기 혼용 상에서 원자력 비중이 2007년도의 수치를 그대로 유지한 곳은 23곳, 감소한 곳은 4곳으로 나타났다. 반면, 원자력 비중이 증가한 국가는 체첸 공화국,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이다. 2015년 즈음엔 전 세계에서 운용되는 원자력 발전소의 수가 지금보다 10곳이 모자라고, 한편, 설비 용량은 9,600 MW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핀란드, 프랑스, 중국, 일본, 한국, 동유럽 등의 국가가 앞으로 발전소 몇 곳을 추가 건설할수도 있으나, 이를 감안하여도 향후 20년 간 전 세계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릴 전망이다. 향후 건설되는 모든 원자력 발전소에, 핵 분열 전력 프로그램을 기술적, 정치적, 경제적 기본 틀 내에서 금방 구현할 수 있을 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원자력 발전소를 새로 건립하는 국가들 가운데, 적절한 원자력 규제 장치와, 독립적인 규제 당국, 국내의 유지보수 역량, 또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할 수 있는 고급 인력을 갖춘 곳은 하나도 없다. 이들 국가가 반드시 필요한 규제적 틀을 마련하려면 최소한 15년은 걸릴 수 있다. 또 대규모 원자력 발전소에 적합한 규모와 품질의 그리드를 설치한 국가들은 중단기적으로 심각한 장애에 맞딱트릴 수 있다. 그리고 우수한 인력의 부재와 턱없이 낮은 경쟁력 등은 원자력 팽창을 옹호하는 이들이 넘어야 할 가장 높은 산에 해당한다. 원자력 분야를 전공한 졸업생 숫자가 원자력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신규 채용 규모에 맞추지 못하는 것도 풀어야 할 숙제이다.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제조 분야에 병목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해 원자력 산업의 회복에 사실상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현실을 돌아보면, 예측은 이미 빗나갔다. 핀란드에서 진행된 EPR 프로젝트는 세계 최대의 원자력 구축사인 ARENA NP가 맡아 관리해 왔는데, 재정적으로 큰 손실을 낸 것이다. EPR 프로젝트는 일정보다 3년 뒤쳐지고 말았으며, 최소 55%의 예산 초과를 발생시켰다. 목차 1. 요약과 결론 2. 도입 3. 경제적 분석 3.1 도입 3.2 원자력 경제학의 결정 인자 3.3 고정 비용 3.4 기존/미래 반응기에 미칠 영향 3.5 원자력 책임 공방 3.6 보조금 문제 4.1 아프리카 4.2 아메리카 4.3 아시아 4.4 유럽 4.5 러시아와 구 소비에트 연방 부록 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