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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에 변화를 적용하는 것, 특히 핵무기 정책의 변화는 매우 어려우며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과 양당 대다수 정치가들의 협력이 요구된다. 그렇지만, 최근 의회의 행동과 추세는 차기 백악관 주인에게 미국의 낡은 핵무기와 군비통제 정책을 일거에 변화시키는 아주 드문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12월, 의회는 부시 행정부가 제안한 핵탄두와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추가 플루토늄 생산 시설의 신규 교체를 위한 엉성한 계획에 맹공을 퍼부었다. 그럼에도 조지 부시 대통령은 그 계획을 재개시키고 핵무기 교체를 소규모로 실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새로운 핵무기가 아니라 소수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강력한 안보상의 이유와 지지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핵탄두 신규 교체를 위한 행정부의 주장에 반대를 이끌고 있는 것은 피터 비스클로스키(Peter Visclosky; 민주, 인디애나), 데이빗 홉슨(David Hobson; 공화, 오하이오) 하원의원과 바이런 더간(Byron Dorgan; 민주, 노스다코타) 상원의원을 비롯하여 국립핵안보청(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 NNSA)이 계획 추진을 위해 요구한 8,900만 달러(약 840억 원)를 거부한 의원들이다. 2007년 7월에 발간된 보고서에서 부시 행정부는 핵탄두 교체사업의 지연은 현존하는 핵무기의 검증을 위해 지하 핵실험을 재개하는 가능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8월에는 비스클로스키와 홉슨이 '행정부가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는 반격을 가했다. 이 의원들은 행정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핵탄두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이 필요하다는 의회 증언 기록이나 의회에 보내진 보고서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했다. 실제로 핵탄두 노후화에 대한 최신 연구는 핵탄두의 플루토늄이 중대한 성능 저하 없이 80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NNSA의 사무관인 토마스 디'아고스티노(Thomas D'Agostino)는 '핵실험 필요 가능성에 대한 NNSA의 관점과 일부 오해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12월, 의회에 보낸 편지에서 디'아고스티노 사무관은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현재 보유 중인 핵무기는 안전하다고 신뢰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배치 후 핵실험은 필요하지 않고 계획되거나 예상되는 핵실험도 없다'고 밝혔다. 정리: 현재의 핵무기적정재고유지계획(Stockpile Stewardship Program)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정기적인 검사와 주기적인 재래식 폭발물과 비핵무기 부품의 교체를 통해, 핵무기 실험실은 1996년의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CTBT) 하에서 줄어든 미국의 핵무기를 신뢰성 있게 유지하고 있다. 이 조약은 상원에서 재검토되어야 하며, 차기 대통령의 행정부에서 비준되어야 하는 것이다. 부시의 핵무기 정책에 대한 양당의 불만을 반영하여, 의회는 미국 핵무기에 대해 2009년 말까지 역할과 규모를 철저하게 검토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도 했다. 이것은 차기 대통령이 낭비해서는 안되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전 부시 및 클린턴 행정부의 핵태세검토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는 한심할 정도로 부족한 것이었다. 각각의 보고서는 기존 냉전시대를 목표로 만든 계획과 정책을 약간 수정한 것에 불과했다. 결과적으로, 배치된 핵무기의 숫자는 감소했지만, 위력은 여전히 막대하게 유지되고 있다. 1994년의 핵태세검토보고서에는 배치된 3,500기의 전략적 핵탄두가 2,500기로 감축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2001년 부시의 보고서에는 2012년까지 감축되는 핵탄두 수가 1,700~2,200기로 기록되어 있다. 과거 정책과의 단절을 위해, 부시 행정부는 미국의 핵무기가 의무화된 일정과 검증 방법을 명시하는 어떠한 새로운 조약의 영향력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포용하고 있다. 이러한 유연성에 대한 강조는 예측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러시아의 민감한 반응을 증가시켜 군비 관련 문제에 걸친 미국과 러시아 간의 마찰을 증대시키고 있다. 워싱턴의 대폭적인 핵무기 감축, 새로운 핵탄두 생산의 확실한 종료, CTBT 비준 거부 등이 핵무기 국가가 군축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핵확산금지조약(Nonproliferation Treaty) 상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확신을 침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사면초가에 빠진 비확산 체계를 복원하는 노력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바뀔 수 있고 변화되어야 한다. 현재 미국 핵태세검토보고서는 핵무기의 보유가치보다 보안 신뢰성이 더 주목을 받고 있는 911이후(post-September 11) 위협 환경과 일치하지 않고 있다. 차기 행정부는 2,200기의 핵무기는 말할 것도 없고 수백 기의 핵탄두를 더 보유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럴듯한 위협 시나리오도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 새로운 핵무기는 불필요하며 도발을 유발할 뿐이다. 미국은 테러리스트들의 위협이나 비핵보유국가가 핵무기를 가지는 것 등의 위협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며, 오히려 핵무기용 물질이나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차기 대통령은 빠른 시일 안에 러시아와 START(전략무기감축협정)가 종료되는 2009년 말 이전에 양국의 핵과 미사일을 더 심도 있는 수준에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감축하는 것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새로운 조약에 대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리차드 루거(Richard Lugar) 상원의원(공화당, 인디애나)은 지난 10월에 '행정부는 몇몇이 주장하고 있는 미국-러시아의 관계가 법적인 구속이 필요한 조약을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을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것을 포함한 다른 진전은 차기 대통령이 핵비확산 노력을 지원하고 핵무기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다른 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미국의 국제적인 리더십을 회복하고 핵무기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추구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 yesKISTI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