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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쓰리마일섬 사고 이후 단 한 기의 원자력발전소도 건설되지 않았던 미국이 부시 행정부의 적극적인 원자력 진흥책과 여론의 변화에 따라 다른 상황을 맞고 있다. 올해 말까지 4~7기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신청서가 미국 원자력 규제 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고, 내년에 8기 이상이 제출될 것이라고 한다. 부시 행정부는 최근 아시아 태평양 경제 자문단 포럼에서 원자력 에너지의 가치에 대해 역설하였다. 그 직후, 에너지부 장관 사무엘 보드만은 국제 원자 에너지 기구 일반 회의에서 원자력 에너지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최근 미국 민간 연구 재단 헤리티지 재단은 원자력 발전을 적극 옹호하는 주장을 게재하였다. 이 주장은 원자력 에너지에 긍정적인 미국 내 의견의 전형을 보여준다. (기사 작성자 의견) 이하는 그 요약이며, 이 기고문의 저자 잭 스펜서는 헤리티지 재단의 원자력 에너지 담당 연구원이다. 미국 정부는 현재 전기에 대한 국내 수요가 앞으로 25년 동안 40%나 증가할 것으로 내다본다. 이 일반적인 수요 증가는 미국인들을 외국의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경제적으로 합당하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원자력은 이러한 일을 해낼 수 있다. - 경제성 원자력으로 생산된 전력의 가격은 안정적이고 적당하다. 우라늄의 가격이 최근 상승하기는 했지만, 우라늄 원료로 전력을 생산하는 월간 비용은 석탄보다 약간 작고 천연가스나 석유보다 상당히 낮다. 원자력으로 생산된 전력은 우라늄 가격 변동에 잘 영향 받지 않는데 그것은 우라늄 가격은 원자력 발전소 운영비의 5~13 % 밖에 차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라늄 가격의 상승은 산업계로 하여금 다른 천연 우라늄 자원을 개발하도록 하고 있다. 우라늄 연료 시장과 같은 더 넓은 범위의 원자력 산업은 현재 원자력이 다시 부흥하려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 그로써 다른 원자력 산품과 서비스의 가격 급등이 결과로 나타났다. 투자가 이뤄지고는 있지만 원자력 산업은 적절한 용량을 보장하기 위하여 충분히 잘 반응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발전 전력은 여전히 안정적이고 모든 지수들은 시장의 힘이 우라늄의 공급과 기타 서비스가 수요를 맞춰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들은 현재의 발전소에서만 연관된 것들이다. 진짜 문제는 새로운 발전소가 지어질 때 장기적으로 원자력이 얼마나 가격 적정하냐이다. 산업계의 지도자들은 기술 발전, 규제 정비, 과거로부터의 교훈을 통해 경제적인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대중에게 공언한 바 있다. - 환경적 고려 미래 에너지 공급에 있어서 가장 큰 규제적 장벽은 환경 문제일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산화탄소를 제한하려는 노력은 원자력 에너지에 기회를 제공한다. 이산화탄소 방출은 환경 운동가들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큰 근심거리다. 그들이 벌이는 복잡한 대중 활동들은 이산화탄소나 메탄 등의 기타 가스들이 지구 온난화를 야기시켰고 따라서 급격히 감소되어야 한다고 전세계를 설득시켰다. 결과는 이러한 가스 방출을 줄이려는 수많은 연방 그리고 국제 규제들이다. 주 정부들도 이산화탄소의 두려움에 반응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는 이미 이산화탄소 제한량을 실시 중이고 7개 주들은 비슷한 강제 조항을 신설하려고 한다. 20개 주들은 자발적인 제한을 추진한다. 원자력 에너지는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 최선의 선택이다. 오하이오 주지사 테드 스트릭랜드는 최근 원자력 에너지가 재생 가능 에너지원 목록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자력은 종종 핵 폐기물로 잘못 연관되기도 한다. 이러한 인식은 근거가 없다. 사실 원자력 에너지는 부산물들이 잘 가둬지기 때문에 극도로 친환경적이다. 다른 전력원들과는 달리 부산물의 대부분은 관리 가능하고 미래에 다시 사용될 수 있다. - 외국에 대한 의존도 미국의 외국산 에너지원에 대한 의존도 감소는 현재의 에너지 논쟁의 핵심에 있다. 그러나 외국산 에너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진짜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미국이 불안정한 외국 에너지원에 대한 의존도에 노출됨으로써 경제적이고 전략적인 위험성을 내포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원자력 에너지를 확대시키는 것이 이러한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을 준다. 비록 현재 미국의 에너지 의존도가 상당수 석유 기반의 교통 부분에 치우쳐있지만 최근 경향은 더 큰 에너지 분야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새로운 발전소는 가스를 연료로 쓴다. 미국이 천연가스를 수입하지는 않지만 운반하기 쉬운 LNG 수요 증가는 수입 증가를 야기할 것이다. 또한 LNG의 수입은 지난 십년 동안 다섯 배나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현재 지어지는 발전소의 대부분이 가스를 쓰므로 가속화될 것이다. 결론 부시 대통령이 미래의 에너지 수요 대처를 위하여 원자력 에너지를 홍보하는 것은 정당하다. 원자력 에너지가 에너지 만병 통치약은 아니지만, 미래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 * yesKISTI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