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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하 양원과 행정부는 에너지부가 교체 핵탄두의 설계를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지난달 에너지부 장관, 국방부 장관과 국무부 장관이 발표한 한 성명서는 교체 핵탄두 사업을 지연시키는 것은 미국으로 하여금 지하 핵 실험으로 돌아가게 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하원 예산 상정관들은 “무책임”하고 “부주의”한 주장이라고 반박하였다. 의회가 새로운 교체 핵탄두 개발에 대하여 얼마나 예산을 댈지는 의회가 다음 주 워싱턴 정가로 돌아올 때에 중요 이슈가 될 것이다. 부시 행정부가 추진하는 소위 신뢰성 있는 교체 핵탄두(Reliable Replacement Warhead [RRW]) 사업은 현재의 핵탄두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새로운 핵탄두의 개발을 위한 것이다. 행정부는 냉전 중간에 만들어진 핵탄두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무기적인 성능을 유지하면서 안전성을 업그레이드 하는 작업을 해야 하며 미국 내 연구소들이 그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에너지부의 국립 핵 안전 보장 행정국은 2008년도에 금년보다 약 220% 인상된 총 8,880만 달러를 교체 핵탄두 사업으로 예산 신청하였다. 새로운 예산은 2A 형 설계와 핵 무기 위원회가 이용할 비용 연구 사업에 쓰인다. 이 비용 연구 사업을 진행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로렌스 버클리 국립 연구소의 설계에 기반을 둔 최종 무기는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Trident 미사일에 이용된다. 지난 2007 년 3월, 국립 핵 안전 보장 행정국은 신뢰성 있는 교체 핵탄두(Reliable Replacement Warhead [RRW])의 초기 디자인으로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 연구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개발한 핵탄두는 W 89 형으로서 기존의 W 88을 대체할 목적으로 고안되었다. 이는 W 88의 폐품을 재활용할 수 있고 바나듐을 사용하여 온도에 대한 저항을 높였다고 한다. 핵 안전 보장 행정국은 미국의 핵 무기를 교체하는 것이 핵 무기 저장에서 장기적으로 더 안전성을 보장한다고 주장한다. 에너지부가 기존 핵 무기가 안전하고 신뢰성 있다고 인증하지만 안전 보장 행정국은 핵탄두가 노후되고 있다고 경고한다(평균적으로 20년 이상). 핵 안전 보장 행정국은 교체 핵탄두의 개발은 무기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더 신뢰성 있는 핵 무기 인프라를 개발시키고, 핵무기의 양을 줄이며 핵 실험의 필요성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핵 실험을 지난 1992년도에 중지하였다. 이후 핵 무기 감시 계획(Stockpile Stewardship Plan)이 핵 무기의 물리학과 화학에 바탕을 두고 핵 무기의 노후화와 관련한 문제를 알아내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 교체 핵 탄두 사업에 대한 민간의 반응 지난 4월 미국 과학 진흥회는 “미국 핵 무기 프로그램: 신뢰성있는 교체 핵탄두의 역할”이란 34페이지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교체 핵탄두가 대부분이거나 모두인 핵 무기 저장과 대부분이 오래된 핵탄두인 핵 무기 저장이라는 두 가지 상황에 대하여 모두 장기적인 위험성이 있다. 현재 이들의 장단점을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 교체 핵탄두 사업이 핵 무기 저장의 중요한 부분이 되려고 한다면 국방부는 무기의 특성에 대하여 더 명확히 해야 하고 장기적인 무기 저장량의 크기를 산출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 교체 핵 탄두 사업에 대한 의회의 반응 지난 6월 11일, 하원 에너지 수자원 개발 예산 상정 소위원회는 에너지부에 교체 핵탄두 사업 예산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원은 “현재 행정부는 의회에 냉전 후 세계에서 핵 무기의 역할에 대하여 전략적인 평가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상원 에너지 수자원 개발 예산 상정 위원회는 2008년 예산으로 교체 핵탄두 사업에 총 6600만 달러를 권고하였다. 이는 행정부 요청액보다 2천만 달러 삭감된 것이다. 그러나 상원은 “교체 핵탄두 사업이 지속되려면 논쟁을 통하여 정확한 정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상원은 의회에 의하여 양당간의 위원회가 조직되어 핵 무기의 미래에서의 역할에 대하여 평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체 핵탄두 사업의 내년 예산에 대한 이러한 논쟁은 2008년 최종 에너지 수자원 개발 예산 상정 법안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언제 이 법안이 결정될지는 미지수이다. * yesKISTI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