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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엔=1284.32원, 1달러=1160.00원, 1유로=1,725.85 (2009.11.14) 1. 조사개요 가. 조사목적 ○ G8 국가에서의 대규모 연구시설의 로드맵 및 우선 순위를 조사 ○ 각 연구시설에 대한 해외 연구자의 이용 가부 및 규정 등을 조사 ○ 대규모 연구시설의 공동이용과 관련된 국제 협력의 본연의 자세를 검토 나. 조사 대상 ○ 건설비와 10년간 운영경비가 500억엔을 넘는 연구시설(단, 문헌조사 등에 의해 파악 가능한 주요 연구시설을 대상) ○ 대규모 연구시설의 종류 - 방사광 시설, 중성자 빔 시설, 뮤온(Muon)빔 시설, RI(방사선 동위원소)빔 시설, 소립자 물리실험 시설, 핵융합 실험 시설, 고강도 레이저 실험 시설, 천체관측 시설, 지구관측 시설, 슈퍼컴퓨터 시설 2. 각 국의 로드맵, 우선순위 부여 등의 정책 가. 각 국의 대응 개요 ○ 미국, 영국, 독일, EU에서는 대규모 연구시설과 관련된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 보고서가 공개되고 있다. ○ 그 외, OECD의 GSF(글로벌 사이언스 포럼)에서 대규모 연구시설에 관한 정보교환이 행해지고 있다. 나. 로드맵 책정 및 우선순위 부여 등의 실시 방법 ○ 원칙적으로 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연구자의 의견을 취합 - 미국 에너지부 (DOE, Department of Energy) :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 - 영국 : 리서치 위원회안에 10명 sim;20명 정도의 분과회를 설치 다. 각 국에서 검토 대상으로 하고 있는 대규모 연구시설 ○ 예산규모를 한정하고 검토 대상을 선정하지 않으며, 각 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연구기관의 예산 규모는 다양하다. - 영국, 독일, EU에서는 건설비와 10년간 운영경비가 1억 유로를 밑도는 연구시설도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다. 라. 우선순위의 대응 ○ 미국 DOE에서는 소관의 국립연구소가 보유하는 대규모 연구시설(방사광 시설, 중성자 빔 시설, 핵융합 연구시설, 슈퍼컴퓨터 시설 등)의 우선순위 부여를 명확하게 실시 - 우선순위 1위에서 23위까지를 부여(복수의 시설이 같은 순위에 나열 가능) ○ 미국 국립과학재단 (NSF, National Science Foundation)에서는, 명확하게 순위를 매겨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출자해야 할 대규모 연구시설(천체관측시설, 지구관측시설 등)을 카테고리로 분류(독일도 같은 방식) 3. 해외 세부사례(미국) 가. 에너지부 (DOE, Department of Energy) ○ 로드맵 및 우선순위의 검토 방법 - 연구자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과학으로서의 중요성 및 대규모 시설 건설을 위한 실현성 관점으로부터 검토 ·각 연구시설의 단계(연구개발, 개념 설계, 공학적 설계, 건설, 운전)를 정리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적인 Break through, 해외의 동종·유사한 연구시설의 동향을 근거로 검토를 실시) ○ 대규모 연구시설의 종류별 로드맵을 작성(총 6개 분야) - 컴퓨터 과학(ASCR, Advanced Scientific Computing Research) - 기초 에너지 과학(BES, Basic Energy Sciences) - 생물·환경(BER, Biological and Environmental Research) - 핵융합 과학(FES, Fusion Energy Sciences) - 고에너지 물리(HEP, High Energy Physics) - 핵물리(NP, Nuclear Physics) ○ 우선 순위 1위로부터 23위까지 부여 나. 국립과학재단 (NSF, National Science Foundation) ○ 대규모 연구시설의 종류 - 수학·물리 과학(Math Physical Sciences) - 지구과학(Geosciences) - 공학(Engineering) - 극지연구(Polar Programs) ○ 로드맵 및 우선순위의 검토 방법 - 이하의 기준에 근거해, 지원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연구시설을 선정 ·과학·기술면에 의한 평가기준 : 학제적인 분야의 연구자가 평가 ·미국 국립과학재단의 전략에 근거한 평가기준 : 국립과학재단의 자문위원회가 평가 ·국가 전체의 전략에 근거한 평가기준 : 국가과학심의회(National Science Board)가 평가 - 5년 정도의 장래를 응시해 대규모 연구시설의 로드맵 책정 및 우선순위 부여 ·우선 순위에 대해 매년 재검토 실시 ·슈퍼컴퓨터와 같이 기술의 진전이 빠른 시설에 대해서는 로드맵의 재검토 빈도도 높다 ○ 주요 연구기기시설 건설 회계 - 일반회계외, 예산의 이월도 가능한 회계구분인 주요 연구기기 시설 건설 회계(Major Research Equipment and Facilities Construction-MREFC-Account Project)가 설치 ○ NSF는 국가과학심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주요 연구기기시설 건설회계와 관련된 예산안을 우선순위 및 로드맵을 의회에 제출 ○ 2008년의 NSF의 대규모 연구시설에 관한 연간 예산액은 약 10억 달러이며 그 중 주요 연구기기시설 건설 회계는 약 2억 달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