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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산 요구액 구 분 전년도 예산액 2010 년도 개산요구액 전년도 대비 일반회계 52, 817 57, 562 + alpha; 4, 745 + alpha; 매니페스토공정표관계사항 0 4, 624 + alpha; 4, 624 + alpha; 의무적 경비의 당연增 2, 036 2, 227 191 기타 주요사항 50, 781 50, 711 △ 70 에너지 대책특별회계 1, 466 1, 466 0 ※ 의무적 경비의 당연 증은 과학공제기초연금출자 등 보조 , 국가공무원 조합부담금 ※ 중점요구 사항란은 「의사부족해소를 위한 의사 등 양성과 대학병원의 기능강화」「대학장학금 등 충실을 제외한 액 2. 요구에 관한 기본방침 ○ 2010 년도 개산요구에서는 특히 매니페스토 총리지시에 기초한 시책에 중점적으로 대처하여 지식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전체의 자산인 지적재산 ( 소프트 ) 과 인재 ( 휴먼 ) 로의 효과적인 투자에서 엄선 . ○ 한편으로 기존사업을 「재검토 시점」에 기초하여 제로베이스로 재검토하여 사업 수의 삭감 등 철저한 재검토를 실시 . 3. 문교관계 문부과학성 대신 취임 시의 총리지시에 입각하여 ①고교를 실질 무상화하고 대학은 장학금을 대폭 확충하는 등 교육에 관계된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의지 있는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구축 ②장래의 일본을 지지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원의 자질이나 수를 충실하는 것 등에 의해 질 높은 교육을 실현하는 시책을 전개 . (1) 매니페스토 공정표 관계사항 《①고교의 실질무상화》 4, 624 억엔 ( 신규 ) ○ 고등학교 등 취학지원금 4, 501 억엔 ( 신규 ) ○ 교교 장학금사업 등 충실 · 개선 123 억엔 ( 신규 ) 《② 의사부족 해소를 위한 의사 등 양성과 대학병원의 기능강화》 ※사항요구 《③ 대학장학금 등 충실》 ※사항요구 (2) 주요사항 《① 초등중등교육의 충실》 ○ 의무교육비 국고부담금 16, 380 억엔 ( △ 103 억엔 ) ○ 퇴직교육 등 인재활용사업 - 서포트 선생의 배치 - 77 억엔 (19 억엔 증 ) ○ 교원면허제도의 근본개혁 3 억엔 (1 억엔 증 ) ○ 대학에서 교원의 현직교육으로의 지원 등 4 억엔 ( △ 7 억엔 ) ○ 스쿨 카운셀러 등 활용사업 53 억엔 (13 억엔 증 ) ○ 커뮤니케이션 교육의 거점충실 1 억엔 ( 신규 ) ○ 유치원 취원 장려비 보조 209 억엔 (5 억엔 증 ) ○ 전국적인 학력조사의 실시 36 억엔 ( △ 21 억엔 ) ○ 신형 인플루엔자 대책의 실시 1 억엔 ( 신규 ) ○ 특별지원교육의 추진 83 억엔 (5 억엔 증 ) ○ 고등학교에 통학하는 이도 ( 외딴섬 ) 출신의 생도에 대한 기숙사 등 거주비 6 억엔 ( 신규 ) ○ 외국어교육의 충실 9 억엔 ( 前同 ) ○ 외국인 아동생도교육의 충실 3 억엔 ( 前同 ) ○ 학교운영지원사업의 추진 ( 커뮤니티 · 스쿨 등 ) 4 억엔 ( △ 2 억엔 ) ○ 학교 ICT 활용추진사업 7 억엔 (3 억엔 증 ) ○ 공립학교시설의 내진화 등의 추진 1, 086 억엔 (35 억엔 증 ) 《② 지역전체에서 교육 대처 체제 만들기 지원》 ○ 학교 · 가정 · 지역의 연대협력추진사업 137 억엔 ( △ 5 억엔 ) 《③ 고등교육의 기반정비와 질 향상》 ○ 국립대학법인 운영비 교부금 11, 708 억엔 (13 억엔 증 ) ○ 국립대학법인 등 시설 정비비 451 억엔 (10 억엔 증 ) ○ 사립대학 등 경상비 보조 3, 222 억엔 (4 억엔 증 ) ○ 사립고등학교 등 경상비 조성비 등 보조 1, 043 억엔 (4 억엔 증 ) ○ 사립학교시설 · 설비의 정비 192 억엔 ( △ 8 억엔 ) ○ 아시아 등에서 고도산업인재육성 거점 지원사업 10 억엔 ( 신규 ) 《④ 스포츠 입국의 실현》 ○ 종합형 지역 스포츠 클럽의 육성지원 3 억엔 ( 前同 ) ○ 경기력 향상 네셔널 프로젝트 9 억엔 (3 억엔 증 ) 《⑤ 문화예술입국의 실현과 문화발신》 ○ 미디어 예술의 진흥 17 억엔 (10 억엔 증 ) ○ 아이들을 위한 우수한 무대예술체험사업 50 억엔 ( 신규 ) ○ 문화재의 보존수리 · 방재시설 등 충실 108 억엔 (10 억엔 증 ) 4. 과학기술 · 학술관계 문부과학성 대신취임 시의 총리지시에 입각하여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교육력 · 연구력을 강화하여 과학기술의 힘으로 세계를 리드한다 」에 따라 일본의 과학기술력의 강화에 이바지 하는 시책을 전개 . 덧붙여 과학기술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진행되고 있는 시책과의 정합성을 꾀하고 연구현장에서의 혼란을 피하도록 배려 . (1) 중점요구사항 《① 그린 이노베이션을 목표한 연구개발》 125 억엔 (89 억엔 증 ) sim; 인문 · 사회과학도 포함한 종합적으로 혁신적 환경기술개발을 추진하여 하토야마 이니셔티브를 실현 sim; ○ 첨단적 저탄소화 기술개발 35 억엔 ( 신규 ) ○ 기후변동에 따른 환경변화로의 적응에 관한 연구개발 41 억엔 (18 억엔 증 ) ○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 시나리오 연구 3 억엔 ( 신규 ) 《② 성장의 원천이 되는 「기초과학력」의 강화》 3, 076 억엔 (138 억엔 증 ) (1) 기초연구의 충실 sim; 오바마 정권에 의한 「미국 역사상 최대규모의 기초연구 투자의 증가」등에 입각하여 10 년간 기초연구로의 투자를 배증 sim; ○ 과학연구비 보조금 2, 000 억엔 (30 억엔 증 ) ○ 전략적 창조연구추진사업 505 억엔 (8 억엔 증 ) ○ 전략적 기초과학연구강화 프로그램 20 억엔 ( 신규 ) (2) 차세대 슈퍼컴퓨팅 기술의 추진 sim; 국가에서 필요한 최첨단 IT 기술의 획득과 과학기술의 비약적 진전을 목표로 sim; [ 국고채무부담행위 600 억엔 ] ○ 차세대 슈퍼컴퓨터 268 억엔 (77 억엔 증 ) (3) 독창적 창조적 인재육성 sim; 장래의 과학기술을 리드하는 인재 층을 육성하는 학교를 5 년에 배증 sim; ○ 슈퍼 사이언스 하이스쿨 지원사업 22 억엔 (7 억엔 증 ) (2) 주요사항 《① 장래를 지지하는 과학기술 인재의 육성 · 확보 》 sim; 포닥 등의 젊은 연구자의 지원강화 sim; 이노베이션 창출을 담당할 젊은 연구자를 지원 sim; ○ 특별연구원 사업 (DC) 116 억엔 (6 억엔 증 ) ○ 젊은 연구자의 자립적 연구환경 정비촉진 107 억엔 (24 억엔 증 ) ○ 포닥 등의 참획에 의한 연구지원체제의 강화 10 억엔 ( 신규 ) 《② 과학기술외교의 전략적 추진》 sim; 지구규모과제의 해결로의 공헌이나 첨단적 과학기술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의 추진 등 과학기술의 국제활동을 전략적으로 추진 sim; ○ 지구규모과제대응 국제과학기술협력사업 21 억엔 (10 억엔 증 ) 《③ 세계의 두뇌획득을 위한 지적거점형성 등》 sim;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연구력을 강화하여 과학기술의 힘으로 세계를 리드 sim; ○ 세계 탑 레벨 연구거점 프로그램 (WP1) 93 억엔 (22 억엔 증 ) 《④ 건강장수사회실현을 목표한 연국의 추진》 sim; 건강장수사회의 실현을 위해 열쇠가 되는 재생의료 , 암 대책 , 인지증 극복 등에 관한 최첨단의 연구개발을 추진 sim; ○ 재생의료의 실현화 프로젝트 28 억엔 (2 억엔 증 ) ○ 암 · 생활 습관병 등 극복을 위한 첨단적 과학연구개발 이니셔티브 51 억엔 ( △ 11 억엔 ) ○ 뇌과학연구 전략추진 프로그램 24 억엔 (1 억엔 증 ) 《⑤일본의 성장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기술기반의 확립》 sim; 대형설비의 정비 · 공용 sim; 나노에서 원자 · 소립자 레벨에서 첨단적인 연구기반시설의 정비 · 공용을 촉진 sim; ○ 대강도 양자가속기 시설 (J-PARC) 153 억엔 (6 억엔 증 ) ○ 대형 방사광 시설 (Spring-8) 86 억엔 ( △ 1 억엔 ) ○ X 선 자유전자 레이저 (XFEL) 48 억엔 ( △ 55 억엔 ) 《⑥산학관 연대 · 지역과학기술의 진흥》 sim; 연구성과의 기술이전 , 대학발 벤처의 창출 · 육성 등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역의 대학 등을 핵으로 사업 니즈 등에 입각한 산학과 공동연구를 추진 sim; ○ 산학관민 연대에 의한 지역 이노베이션 클러스터 창성사업 ( 가칭 ) 15 억엔 ( 신규 ) ○ 지적 클러스터 창성사업 79 억엔 ( △ 10 억엔 ) ○ 산학관 연대전략 전개사업 29 억엔 ( △ 1 억엔 ) 《⑦ 대형국가 프로젝트의 추진》 (1) 우주개발 sim; 우주기본계획에 기초한 우주개발이용 등을 추진 sim; ○ 환경문제에 공헌하는 지구관측위성의 개발의 추진 130 억엔 (22 억엔 증 ) ○ 세계를 리드하는 창조적인 우주과학기술의 추진 226 억엔 (47 억엔 증 ) ○ 우주이용의 확대에 공헌하는 초소형 위성 등의 개발의 추진 38 억엔 (33 억엔 증 ) (2) 원자력 sim; 고속증식로 사이클 기술이나 에너지 등의 원자력 연구개발 · 이용을 추진 sim; ○ 고속증식로 사이클 기술 384 억엔 (37 억엔 증 ) ○ ITER ( 국제열핵융합실험로 ) 계획 등 100 억엔 ( △ 11 억엔 ) ○ 핵불확산 · 보장조치 이니셔티브 36 억엔 (2 억엔 증 ) (3) sim;남극관측 , 해양 · 지구과학기술 , 지진 , 방재에 관한 연구개발을 추진 sim; ○ 남극지역관측사업 35 억엔 ( △ 122 억엔 ) ○ 심해자원탐사 시스템의 개발 30 억엔 ( 前同 ) ○ 심해지구 시추 (drilling) 계획 119 억엔 ( △ 10 억엔 ) ○ 지진 · 해일 관측감시 시스템 15 억엔 (2 억엔 증 ) 삭감 · 재검토 액 △ 640 억엔 (1) 사업구분에 의한 지적사항 △ 53 억엔 (2) 독립행정법인 · 공익법인형 지출 △ 83 억엔 (3) 비슷한 사업의 정리 · 종합 △ 116 억엔 (4) 결산결과의 반영 등 기타의 재검토 △ 388 억엔 (5) 시설정비 · 새로운 하코모노 ( 공공 사업으로 건설된 청사·학교·회관 등의 속칭 ) 정비사업의 착수에 대해서는 동결 사업 수의 재검토 · 삭감 747 건 rarr; 688 건 ( △ 59 건 ) ※ 688 건 중 감액사업 수 305 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