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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년 중국 지속성장 발전전략 보고서 ―세계적인 시야에서 바라보는 중국의 지속 성장 #12295; 배경 - 《 2012 년 중국 지속가능 성장발전 보고서 ( 이하 lsquo; 보고서 rsquo;) 》 의 주제는 lsquo; 세계적인 시야에서 바라보는 중국의 지속성장 rsquo; 이다 . - 《보고서》는 과거 20 년간 전 세계 및 중국의 지속가능 발전전략의 진행 과정을 돌아보고 , 환경과 성장에 관한 경험과 교훈을 종합하여 새로운 세계화 추세 하에서 중국과 세계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탐색했다 . - 그리고 중국의 지속성장이 전 세계적으로 갖는 의의 , 개방적인 환경 하에서 직면한 다양한 도전 , 세계적인 자원 환경의 안정적인 구조 , 중국이 그린경제에서 갖는 역할 등을 서술하고 향후 중국이 지속성장의 전략적 전망 , 루트 선택 , 관련된 대책 건의를 제시했다 . - 본 《 보고서 》 는 새로운 지속가능 발전 평가 지표 시스템과 자원 환경 종합 성과 지수를 이용해서 전국과 각지의 1995 년 이래의 지속가능 발전 능력과 2000 년 이후의 자원 환경 성과에 대해 종합 평가와 분석을 진행했고 73 개 주요 국가의 친환경 발전 수준을 평가하고 비교 연구했다 . #12295; 내용 1. 지속성장의 세계적인 진도 : 전환과 기회 , 그리고 불확실성 (1)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과 세계적인 논의 -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은 그 개념이 처음 제시된 이래 계속해서 변화해 왔다 . - 넓은 의미에서 지속 가능 발전 전략은 인류와 인류 간의 , 사람과 자연간의 조화와 화합을 말하며 , 좁은 의미의 지속 가능 발전 전략은 자연의 지속 가능성 , 즉 , 자원의 공급과 그 공급 원가 , 경제적 이익이 전 인류에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 - 그러나 실제로는 지속 가능 발전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정의나 해석이 없고 관련 통일된 이론이나 추진 방법에 관한 논의도 없었다 . - 그러나 2002 년 ,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UN 지속성장 대회에서는 lsquo; 지속 가능 발전 rsquo; 을 lsquo; 경제 발전 , 사회 발전 , 환경 보호의 3 대 개념이 상호 의존하는 형태의 개념 rsquo; 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 - 다행인 것은 2008 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이후 그린 경제 성장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높아졌고 , 이에 따라 지속가능 발전과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이 주는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각국이 주목하게 되었다 . - 그 후 , 각국은 그린 성장 전략을 속속 발표하기 시작했는데 , 그 예로 EU 는 유럽 2020 gt;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속성장 구조 하에서 저탄소 경제 및 자원 효율 제고를 실현하려는 유럽지역 로드맵을 발표했고 , 한국 정부는 저탄소 그린 성장 기본법 gt; 에서 중국은 차 5 개년 계획 개요 gt; 에서 친환경 저탄소 성장의 중요성을 제창했다 . - 그린 경제는 전혀 새로운 개념은 아니며 , 그린 경제와 지속 가능 발전은 원리상으로 동일한 맥락을 가진다 . - 이번에 그린경제에서 제기된 주장은 금융 위기로 말미암아 일부 국제 기구와 전문가가 그린 경제를 통해 금융 위기와 기후변화에 대처하자는 것이며 이에 대해 지금도 관련국가가 협상을 진행 중이다 . - 이 때문에 비록 통일된 정의나 개념은 없지만 그린 경제라는 범주 안에는 친환경 신흥산업 발전 , 친환경 취업 확대 , 친환경 경쟁력 제고 등을 목표로 삼아 세계 경제의 친환경 방향으로의 전환을 통한 지속 성장 노선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2) 그린 경제가 직면한 주요 문제 1) 책임과 공평 , 정치적 공약 - 20 여 년 전에 확립된 lsquo; 공동의 , 그러나 구별된 책임 rsquo; 이라는 원칙은 줄곧 모순된 모습을 보여왔다 . - 이 문제에 대한 쟁점 때문에 선진국은 개발도상국 국가의 지속 성장 및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자금 지원 및 기술 이전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 이 때문에 수많은 개발도상국 국가가 발전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 , lsquo; 성장 rsquo; 에 대한 권리가 기본적인 보장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 어찌 되었든 중국에 대한 친환경 요구와 의무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은 이익 충돌도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이다 . 2) 그린 경제에 대한 이해와 정의의 갈등 - 선진국은 일반적인 환경 문제가 이미 기본적으로 해결되었으므로 그린 경제의 핵심은 탄소 배출 저감에 있다 . - 반면 , 개발도상국은 lsquo; 성장 rsquo; 과 lsquo; 환경 rsquo; 이라는 양대 문제 사이에 놓여 있어 자원의 이용 효율을 높이고 일반적인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욱 절박한 사안이다 . - 성장 단계와 국가의 상황 , 지리적 요인 , 국제적인 의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그린경제 성장의 목표나 기술 , 노선 , 원가 , 정책 조치 등은 절대 같을 수 없다 . - 이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히 lsquo; 목표치 rsquo; 를 달성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해결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3) 친환경 무역 충돌 - 일부 선진국은 관세 , WTO 무역 규정 등 경제적인 수단이나 전통적인 지식 재산권 보호 , 무역 보호주의 등 조치를 통해 lsquo; 그린 무역 장벽 rsquo; 이나 lsquo; 지식 재산권 장벽 rsquo; 을 설치하고 환경 제품이나 서비스 무역 등에 영향을 준다 . 2. 중국의 지속가능 발전 공헌 : 실천과 경험 , 세계적인 도전 - 중국이 전 세계 지속가능 성장에 한 공헌에는 이론 혁신 , 프로젝트 실행 , 제도 보장 등이 있다 . (1) 대규모 생태 보호 프로젝트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프로젝트 등을 추진했다 . (2) 일련의 지속가능 성장 관련 이념을 제시했다 . (3)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표를 핵심으로 하는 새시대 중국 지속성장 전략을 제정하고 , 해당 목표 실현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강화했다 . (4) 지속가능 성장전략과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일련의 제도를 마련했다 . 3. 향후 직면한 발전 방향 : 체제 개혁 , 정책 주도 , 공평한 환경 및 전면적인 발전방식 전환 추진 (1) 중국의 전 세계 자원환경 안전 전략을 제정한다 . (2) 지속가능 발전 분야의 체제 메커니즘을 혁신한다 . (3) 대외 경제 협력 전략을 전환하여 해외 개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 #12295; 목차 - 서문 : 세계적인 도전에 대응하여 친환경 혁신을 통해 중국의 지속성장을 유도한다 . - 보고서 개요 제 1 부 . 주제 보고 - 세계적인 시야에서 바라보는 중국의 지속성장 제 1 장 . 중국의 굴기와 지속성장 1. 중국의 지속성장 전략의 기본적인 경험 2. 중국이 오늘날 직면한 문제와 미래의 도전적 과제 3. 향후 중국이 지속성장을 위해 선택해야 하는 노선 제 2 장 . 중국의 에너지절약 및 오염배출 저감 노하우 및 시사점 1. 에너지 절약 및 오염배출 저감의 상호 관계 2. 중국의 에너지 소모 및 오염물 배출 강도 변화 3. 중국의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 배출 정책 조치 및 그 연혁 4. 12-5 계획 및 중장기 에너지절약 및 오염배출 저감 전략 전망 5. 중국의 에너지절약 및 오염배출 저감 추진 관련 경험 및 시사점 제 3 장 . 중국의 자원 안전성 및 전 세계 전략 1. 향후 중국 자원의 수급 추세 2. 전 세계 자원현황 3. 중국의 핵심 전략 자원 공급 전략 제 4 장 . 중국과 전 세계 환경 안전 1. 중국의 환경오염 및 탄소배출이 전 세계적으로 갖는 의의 2. 전 세계의 오염 산업으로의 이전 3. 중국의 대외무역 구조 전환 및 국제 무역 및 환경 제도 중건 제 5 장 . 중국의 친환경 저탄소 산업 발전 모델 1. 중국 친환경 저탄소 산업 개황 2. 중국 친환경 저탄소 환경의 규모화 발전 모델 3. 친환경 저탄소 산업 발전의 국제 협력 제 6 장 . 중국의 해외 진출 전략 및 기업 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 1. 세계적인 배경 하에서 중국의 해외 진출 전략 2. 중국 기업의 lsquo; 해외 진출 rsquo; 전략이 주는 사회적 , 환경적 문제 3.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해외진출 전략의 지속발전 전략 제 7 장 . 유럽 친환경 발전 노하우 및 중국 친환경 전략의 굴기 1. 유럽의 친환경 발전 노하우 2. 중국의 친환경 굴기가 세계적으로 갖는 의의 3. 친환경 충돌 및 무역 문제 처리 제 8 장 . 중국과 전 세계 변화 - 지속 가능 발전으로의 구조 전환 유도 1. 지속 가능 발전의 세계적 진도 및 정책 회고 2. 그린 경제로의 전환 3. 중국이 전 세계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4. 국제 협력 5. 결론 및 건의 제 9 장 . 중국이 지속가능 발전 비전 1. 상황 분석 및 시사점 2. 중국 국내외 상황에 대한 고찰 3. 중국의 미래 지속성장 전망 4. 의식 공유를 통한 중국의 길 추구 제 2 부 . 기술 보고서 - 지속가능 발전능력과 자원 환경 성과 평가 제 10 장 . 중국의 지속가능 성장능력 평가 지표 시스템 1. 중국의 지속성장 발전 능력 평가지표 시스템의 기본적 구조 2. 2012 년 중국의 지속가능 발전능력 평가 지표 시스템 제 11 장 . 중국의 지속가능 발전능력 종합 평가 (1995-2009 년 ) 1. 2009 년 중국 지속가능 발전능력 종합 평가 2. 중국 지속 발전능력 변화 추세 3. 중국 지속발전 능력 시스템 분해 변화 추세 제 12 장 . 중국 자원 환경 종합 성과 평가 (2000-2010 년 ) 1. 자원환경 종합성과 평가 방법 - 자원 환경 종합 실효성 지수 2. 중국 각지의 자원환경 종합 성과 평가 3. 중국 각지의 자원환경 종합 실력 평가결과 분석 4. 중국 각지의 자원환경 종합 실력 요인 실증 분석 제 13 장 . 세계 주요 국가의 자원환경 실효성 및 친환경 발전 평가 1. 친환경 발전평가 개황 2. 자원환경 성과에 기반한 국가 그린성장 평가 3. 세계 주요 국가 자원 환경 성과 실증 분석 끝 g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