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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과학기술정책은 중점 분야의 연구개발 추진정책에서 사회적 과제의 달성을 목표로 한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으로 크게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특히 동일본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ㆍ재생이 큰 과제가 된 지금, 과학기술이 부흥ㆍ재생에 어떠한 공헌을 할 수 있는지 주목되고 있다. 과제 달성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추진한 중점 분야의 연구개발 성과를 계승ㆍ발전시키며 이노베이션 프로세스 전체를 시야에 넣은 정책 형성이 중요하다. 이에 본 심포지엄을 개최해 일본 과학기술력의 현황을 기초로 하면서 일본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형성ㆍ실시할지 논의했다. ○ 과학자와 전문가의 역할 1. 과학자의 합의된 목소리에 의한 중립적 조언은 사회 정책 결정의 대립을 완화한다. 2. 과학자는 연구해서 지식을 산출하고 전문가는 사회에서 행동해 사회를 유지ㆍ발전시킨다. 3. 정책에 대한 과학적 조언: 중립성과 일관성 보유 (1) 조언의 중립성을 결정하는 요인 -관련된 과제의 과학적 확실함(여러 학설이 통합되지 않는 것을 해소하는 정도) -관련된 과제의 과학적 전망(영향을 주는 과학 분야의 합리성 수준의 균등성) -그 과학적 지식을 사용하는 사회ㆍ정치적 문맥(사용 시 전문가의 공헌 예측) -사회ㆍ정치적 이용이 과학에 주는 영향(과학 분야에의 기초 연구비 배분의 변화 배제) -과학과 다른 분야와의 중요도 비율(과학적 조언의 무게 인식) (3) 조언의 중립성 수준 -과학자의 합의에 기초해 그 과제의 바른 예측과 불확실한 부분과의 명시적인 구분을 나타내면서 불확실한 부분의 명확함을 제시한 조언 -과학적 증거에 기초해 몇몇 일어날 수 있는 결과에 의해 유발되는 잠재적 영향을 예측해 기술하는 조언(정책의 영향) -몇몇 정책 평가를 시행해 각각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말하는 조언(여러 정책) -과학적 논쟁이 있음을 명백히 표기한 후 특정 논거에 선 정책을 권고하는 조언 -이데올로기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제안, 권고(해로운 조언) (4) 중립적 조언의 필요조건(과학자의 기본적 태도) -아카데미의 과학자의 사명: 사회의 정책 결정자(행동자)에 대해 행동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 어떤 과제에 대해 행동의 과학적 근거를 중립적 조언으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그 과제의 이해에 대해 과학자 사이에 완전한 일치를 성립시킬 필요가 있지만 일치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포함한 합의된 목소리로서의 조언이 필요하다. ○ 지진 부흥과 지속성 과학 -본질적으로 지진 및 원자력 사고는 이미 그 상실이 지적되고 있는 지구의 지속성에의 전형적인 공격이라 여겨진다. -방법론적으로 지진으로부터의 부흥 및 사고 수습에 적용되는 방법은 지속적 사회 실현의 방법과 독립해 논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이미 시작되고 있는 지속성 사회의 실현 프로그램과 지진ㆍ원자력 발전 사고로부터의 부흥 프로그램을 어떻게 맞춰나갈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론적으로 현재까지 구상된 지속성 과학은 지진으로부터 배움으로써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 중점 추진 4분야의 향후 방향성 1. 환경ㆍ에너지 분야 -과제 해결형 기초ㆍ기반 연구 추진과 지식의 융합ㆍ연계: 국가 에너지 전략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기초ㆍ기반 연구의 지속적 추진, 목적 기초ㆍ기반 연구를 실현하는 거점 구축, 연구개발 거점의 네트워크화 -에너지에 관한 종합계획 입안의 장(場)과 국민 합의를 도모하는 과학적 도구 마련 -종합계획에 근거해 목적 기초 연구를 전략적으로 유지,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전자정보통신 분야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신 시스템ㆍ디바이스 구축: 사회의 인프라 기능, 안전ㆍ안심 사회 실현 도모 -그린 정보통신 시스템ㆍ디바이스: 환경ㆍ에너지 문제 해결, 사업 계속 정책으로서 필수, 산업 경쟁력 향상 -실제로 도움이 되는 지점까지 연결하는 구조 조성: 현장에서 시행착오를 겪는 연구의 중요성을 알고 이를 통해 실천력 있는 인재 육성 도모 3. 나노테크놀로지ㆍ재료 분야 -이(異)분야 융합과 기술 통합을 통한 시스템화 추구 -나노의 극한화(요소 기술): 개별 학술ㆍ기술 분야에서의 나노 과학ㆍ나노 기술의 극한 추구 -나노의 융합화(요소기술의 융합): 학제적 연구와 이분야 융합에 의한 신(新)기능ㆍ신(新)나노 기술 창조 -나노의 시스템화(시스템 기능으로의 통합): 극한화되어 융합된 나노 기술을 시스템에 통합ㆍ구성(자기 조직화와 설계법 확립, 시스템 과학) 4. 라이프 사이언스ㆍ임상의학 분야 -일본에서는 정보 생물학 분야를 비롯한 라이프 사이언스 연구의 많은 측면에서 이분야와의 융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인재 육성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 더욱 노력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정신질환 연구는 관심이 높고 사회적 과제 해결형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지만, 일본에서는 특히 장기적 연구기반의 조기 확립이 중요하다. -예방의학과 의료 데이터베이스 정비 등 라이프 사이언스 연구의 성과를 국민의 건강장수 달성에 활용하고 환원하기 위한 구조 조성을 다른 나라의 대책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