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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일본, 미국 양국의 혁신시스템의 미래 방향을 연구하는 분석가들의 연구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본 보고서는 미국 국립아카데미의 과학기술 및 경제정책위원회와 일본 교육문화스포츠과학기술청의 국립과학기술정책연구소가 2006년 1월 개최한 국제 심포지엄을 기초로 하고 있다. 1부. 1990년대 이후 일본의 과학기술정책의 개혁 및 신규 개발 일본의 기술정책 편에서는 일본의 기술정책이 1990년대 경제기술문제에 대응하여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정책변화뿐만 아니라 R D세액공제, 중소기업에 대한 과학정책을 개정하고 국립대와 연구소의 통합 및 산업연계를 실시한 1995년 일본 “과학기술 기본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기초법 제정과 대학개혁에는 많은 변화가 필요하므로 일본의 국가혁신시스템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의 대학 연구시스템 개혁 편에서는 대학 연구시스템 개혁 추세와 현재의 이슈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예산증가는 1980년대와 1990년 초 악화되었던 대학의 연구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개혁은 이미 연구를 향상시키고 있으며 더욱 경쟁력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산업과 대학의 협력을 촉진시키고 있다. 2 부. 기업R D를 지원하는 정부의 역할 변화 첨단기술프로그램의 이론과 실행 편에서는 첨단기술프로그램(ATP)의 이론적 원리를 다루고 있다. ATP는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초기단계의 기술 프로젝트에 지원하여 기업과 기관들간의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20억 달러 이상의 지원을 받았다. ATP 프로젝트 평가는 “최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프로젝트 선정은 과학기술적 이점, 비용분담을 기초로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경제적 효과가능성이 있는 높은 위험의 R D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혁신지원금 편에서는 미국의 중소기업혁신연구프로그램(SBIR)의 관리 원칙과 정책 원리 및 주요구조를 요약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중소기업 혁신지원금으로 19개의 연방정부의 R D 예산의 2.5%를 마련하였다. 정부는 현재 중소기업들과 다른 신규기업에 정책 전달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루트가 구축할 필요가 있다. 3 부. R D 협력-반도체 컨소시엄에서의 미국과 일본의 연구 일본의 반도체컨소시엄을 통한 학습내용을 논의하였다. 성공적인 컨소시엄을 위해서는 연구가 경쟁단계 이전에 협력이 필요하다. 프로젝트가 현재 생산기술과 너무 유사하게 되면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민감하게 되며 효율적으로 협조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제조자, 장비 생산자, 자재생산자간의 수직적 협조가 중요하다. 분열은 분야별 지식을 효과적으로 통합하는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효과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재산정보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4부. 지적재산권과 혁신시스템간의 상호작용 본 장에서는 개혁 요구에 숨어있는 현재상황과 원리를 만든 미국의 특허(및 혁신)시스템의 변화를 다루고 있다. 미국의 특허시스템에 대한 주요 개선 요구사항에는 “최초 발명”기준에서 “최초 발명 출원”기준으로 주관적인 “최적상태” 요구사항 제거, 고의침해 범위 제한, 금지명령 제한, 이의신청제도 강화가 포함되어 있다. 지식기반산업의 수직적 분리와 무형자산만을 소유하는 신규기업의 진입을 촉진시키는 특허시스템의 새로운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5 부. 대학-산업간 협력 미국과 일본대학은 은 국가의 총 연구개발 투자금의 16.8%와 12.6%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대학은 미국 기초연구의 62%, 일본 기초연구의 46.5%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대학에서 시장으로의 연구지식 이전은 혁신촉구성장의 핵심 과제이다. 미국의 베이돌법(Bayh-Dole Act)은 미국 대학에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연구로 인한 발명품에 지적재산권관리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식이전을 촉진시키기 위함이다. 베이돌법은 일본이 미국의 혁신시스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미국과 비교하여 일본은 대학-산업간의 협력이 정체되어 있는 반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많은 정책적 대책이 취해지고 있다. 이러한 대책으로 인하여 국립대학에 설립되어있는 협력연구센터의 수가 증가하였으며 협력연구프로젝트의 수 증가, 공동저자 보고서 증가, 대학 분사기업(스핀오프) 증가로 이어졌다. 동시에 일본 대학들은 고등교육기관과 인적 지식 발전의 성격을 유지하고자 한다. 일본대학들은 실무수준에서 갈등문제를 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목차] 서문 1. 서론 2. 개요 3. 심포지엄 보고서 4. 첨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