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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가노트의 기후변화 최종 보고서 호주 정부에 제출된 로스 가노트의 최종 보고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최악의“ 경우를 옹호하고 있다. 비록 경제적인 측면도 있긴 하지만, 원자력 발전소가 고무적인 것는 아니다. 권력을 장악한 11월 선거 이전엔 반대했지만, 노동당이 위탁하여 가노트는 이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가노트는: 국내 원자력 발전소 시설 설치에 관한 경제적 문제와 사회적 동요를 고려할 때에, 호주는 우라늄을 계속해서 수출하고 국내 에너지 공급을 위해 탄소를 조금 배출하는 석탄 및 가스에, 그리고 재생 에너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가노트는 2012년 이후에나 나올 국제협약의 범주에 따라, 호주는 2000년에서 2020년 까지 5-25% 배출량 감소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권고한다. 이산화탄소 농도를 대략 450ppm으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는 국제적으로 맞출 수 만 있다면, 25%를 채택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러나, 10% 감소한 550ppm이 좀 더 “현실적”인 목표치가 될 지도 모르겠다고 권한다. 이 수준의 탄소가스 농도에서, 이 보고서의 모델화에 따르면, 2050년까지 원자력발전소가 27%에 해당하는 전력을 공급하게 됨으로서 전력 가격은 낮아질 것이다. 에너지 정책을 이끌 무역? “실질적으로 가장 빠른 시일인 2010년에는, 온실가스 배출을 위한 무역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 때부터 2년동안인 교토 준수 기간 끝까지, 배출 허용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르는, 고정가격에서 거래되어야 한다. 무역 체제 하에서 배출량 감소라는 의도로서 제 역할을 할 다른 정책은 없다. 의무적 재생 에너지 목표 (재생 에너지 자원으로 부터 전력을 얻는 최소한의 목표 설정)는 단계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원자력 에너지는 재생에너지에서 나오는 배출량과 거의 같은 수준의 탄소가스를 배출하고 화석 연료보다는 훨씬 적은 양을 배출하기 때문에, 배출량 거래의 수혜자로 여겨져야 할 것이다. 발전소 가동 과정에서 나오는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이 보고서는 “현재 비용 예상치 범주내에서” 청정 석탄 기술, 특히 탄소 포집 및 격리를 상업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것은 호주의 전력 생산의 80% 이상을 석탄과 갈탄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탄소 포집이 이론적 전망을 맞추지 못할 경우, 혹은 원자력 생산 비용이 현재 추정치만큼 낮게 될 경우에, 원자력을 대체 옵션으로 보고 있다. 차례 1. 의사 결정 프레임워크 2. 기후 과학의 이해 3. 백금 시대에서의 가스 배출 4. 지구 기후 변화 예상 5. 호주 기후 변화 예산 6. 호주에 기후 변화가 미치는 영향 7. 세계 상황 속에서 호주의 배출 8. 국제적 반응 평가 9. 전 세계의 협의를 향해 10. 세계 협력 강화 11. 기후 변화 비용 견적과 방지 12. 목표와 괘도 13. 호주 정책 프레임워크 14. 호주 배출 무역안 15. 호주를 위한 체택과 완화 조치 16. 호주에서의 부담 공유 17. 기존 기술에 대한 지식 장벽 18. 혁신 도전 19. 네트워크 하부구조 20. 에너지 변환 21. 교통 변환 22. 지역 토지 사용 변환 23. 저 탄소 경제를 향하여 24. 운명적 결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