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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국립정책자문기구인 ForfAs 는 2008 년 9 월 16 일 , 'e 정부의 국제적 모범사례 (eGovernment: International Best Practice)' 를 발표했다 . 아래는 본 보고서의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 정의 및 배경 이 보고서에서 e 정부는 “ 시민 , 기업 및 정부 내 부서와의 정보 교류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 , 정부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 이라 정의된다 . 보다 향상되고 효율적인 공적 서비스의 수행에 있어 정보통신기술의 필수적 역할은 점점 증대되고 있다 . 이제 e 정부는 공적 서비스의 일상에 있어 ' 주류화 ' 되었다 . 정보통신기술은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 전략의 계속적인 재검토를 필요로 하며 발전을 거듭할 것이다 . 선도국은 이를 인지하고 , 이를 위한 계획을 세우며 , 이로부터 가치를 이끌어낸다 . 본 보고서는 G2B(Government-to-Business) 채널과 이것이 정부 운영에 가지는 함의에 초점을 두고 국제적 e 정부 이니셔티브의 성공을 평가한다 . 이 연구의 목적은 다른 국가의 e 정부 영역 진보를 살펴봄으로써 아일랜드 내에서 e 정부에 대한 담론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 ○ e 정부 선도국 e 정부 성과에 대한 평가는 리더십 , 고객중심 , 그리고 기술 등 세 가지 원칙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 평가 결과 유럽 지역에서는 덴마크 , 오스트리아 , 스웨덴 등이 눈에 띄는 결과를 보였다 . 특히 덴마크는 세 가지 영역 모두에서 진보적 접근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오스트리아는 기술 전략에서 , 스웨덴은 고객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우수했다 . 국제적으로는 캐나다와 싱가포르 , 미국이 가장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싱가포르는 보다 향상되고 효율적인 서비스 수행을 위한 기술 이용에 있어 매우 진보적이었고 특히 “Gov 2.0” 서비스 수행을 위해 web2.0 접근법을 수용하는 단계에 있었다 . 대부분의 선도국은 세금 , 공적 절차 , 기업법 , 비즈니스 통계 보고 요건 등 고강도 서비스 (high impact services) 를 구축하고 발전시키고 있었다 . e 정부를 선도적으로 이끄는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전략을 살펴본 결과 아래와 같은 일관된 주제를 찾아볼 수 있었다 . #8226; 정부 운영의 능률화 #8226; 정부에 대한 단독 이미지 제공 #8226; 서비스 수행 채널 최적화 또한 , 이들의 성공 요인을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성공의 원칙을 도출할 수 있었다 . #8226; 강력하고 지속적인 정치적 리더십과 e 정부 착수에 대한 지원 . #8226; 고객 요구에 대한 명확한 조율과 서비스 기획 단계에서의 이용자 참여 . #8226; 중앙주도식 그리고 / 또는 정보통신기술 인프라구조 계획에 대한 자금 지원 . #8226; e 정부 이니셔티브를 이끌고 관리하는 공고한 거버넌스 프로세스 . #8226; 핵심 프로그램의 혜택에 대한 엄중한 평가 . #8226; 서비스 수행의 최적 모델을 파악하기 위해 시장과 협업하는 것에 대한 개방성 , 그리고 시장 및 공공 부문 파트너와의 보다 협조적인 이행 . #8226; 기술만으로는 성공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은 확실하다 . 대부분의 선도국에서 모든 공공 부문 정책결정자에게 기술 시장의 변화를 업데이트해주기 위한 확고한 ' 시장 기술 관찰 ' 활동을 찾아볼 수 있었다 . ○ 결론 성공적 e 정부 이행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두 가지 접근법이 있다 . 이 둘은 상호 배타적이 아니며 이 둘 중 한가지 루트를 통해 성공을 이룰 수 있다 . #8226; “ 열과 성을 다하는 ” 해결 : 우선 정치적 의지와 고객의 힘에 의존한다 . #8226; “ 관리 과학 ” 의 적용 : 운영 효율과 비용 절감 필요성이라는 논리에 의존한다 . 전자는 보다 가변적이며 박약하지만 보다 강력한 영향성을 가질 수 있다 . 후자는 모멘텀의 혜택과 관료주의적 타성 간의 균형을 잡아준다 . 이는 역량 강화 및 변화에 대한 명확하고도 보다 확고한 프로그램을 구축하게 해준다 . 이번 연구를 통해 명확히 파악된 점은 e 정부는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 공고하고 지속가능한 성공은 리더십 개발과 조직 변화 , 고강도 서비스에 대한 초점 , 그리고 강력한 고객 중심을 위한 단계를 밟아갈 때 이룰 수 있다 . 목차 서문 요약 1 장 . 아일랜드 배경 2 장 . 목표와 방법 2.1 목표 2.2 연구 방법 2.3 이론 모델 - e 정부 수행 프레임워크 3 장 . e 정부 개관 3.1 e 정부의 전 세계적 동향 3.2 e 정부의 혜택 4 장 . e 정부 영향 측정 4.1 서론 4.2 현행 e 정부 측정 시스템 사례 5 장 . e 정부 선도국 5.1 서론 5.2 양적 데이터에 기반한 국가별 비교 5.3 사례 분석 요약 ( 국가별 ) 6 장 . 고강도 서비스 (High Impact Services) 6.1 고강도 서비스 정의 6.2 사례 7 장 . e 정부 성공 원칙 7.1 정치적 리더십 7.2 방안 및 채널 7.3 이해관계자 참여 7.4 재정 및 계약 7.5 프로그램 관리 7.6 문화와 프로세스 7.7 기술 접근 7.8 역량 개발 7.9 성과 관리 8 장 . 결론 |
